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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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도 이주 여성 인신매매 '성행'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인신매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주 여성은 인신매매의 위협에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도 가해자 처벌 규정이 미흡하여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주 여성이 피해자인 사례가 5년간 3천여 건이 집계되었다.

 

필리핀 여성 A 씨는 가수를 모집한다는 SNS의 글을 보고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와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업주는 A 씨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주지 않았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8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도망쳤고, 결국 A 씨는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 B 씨는 연예인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보고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기획사는 한국에 도착한 B 씨에게 돌연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B 씨는 성매매에 내몰렸고, '나가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협박에 도망치지 못하고 싫은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오경석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생계가 절박한 외국인 여성은 현실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인신매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여수에 6,700명 상륙… 한국 크루즈 10년 만의 부활

스가 아닌 항공과 숙박,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이른바 '모항(Homeport)'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관광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동남아 크루즈 시장은 약 39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14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아시아권의 성장세는 독보적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크루즈 시장 역시 10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부산항은 2025년 기준 크루즈 승객 규모가 40만 명 선을 회복하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 또한 한중 노선 재개에 힘입어 올해 32만 명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 역시 아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노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드림 크루즈는 2026년까지 일본과 동남아를 잇는 50개 이상의 아시아 목적지를 운항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항지 연계형 고부가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과 여수에 차례로 입항한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객과 승무원 등 6,700여 명을 태운 이 선박은 여수항에 10년 만에 신규 기항하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번 입항은 단순한 하선 관광을 넘어 한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부산에서는 크루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K-뷰티 셔틀버스'가 처음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터미널과 서면의 의료·미용 거리를 연결해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이 시도는 선원을 고부가가치 소비 주체로 인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여수에서는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음식 체험과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전통의 미를 알리는 파일럿 투어가 진행됐다. 이는 크루즈 관광이 지역의 깊숙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중국 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최대 국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의 한국 기항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연간 212항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아도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북아 크루즈 노선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선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콜이 여수항 신규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진 만큼,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승객이 직접 승·하선하는 모항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모항은 항공 허브 전략과 맞물려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로얄캐리비안 및 아도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특유의 뷰티, 문화, 전통이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