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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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카드 꺼내자..국회, 대행 탄핵 맞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정치적 파동이 예상된다. 

 

26일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야당은 즉각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총리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내란 가담자의 몽니'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되며, 최대 180일 동안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탄핵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 찍고 서울로 '분홍빛 질주'… 2026 벚꽃 로드 떴다

다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빨라진 '봄의 시계'에 맞춰 상춘객들의 여행 계획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지난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봄꽃들의 만개 시기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산림청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일인 생강나무(3월 30일), 진달래(4월 7일), 벚나무류(4월 8일)보다 각각 1~4일가량 빠른 수치다.강원도 지역의 경우 벚나무류 만개 시점은 속초 설악산자생식물원이 4월 10일,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이 4월 13일로 예측되어, 4월 중순이면 강원도 산간까지 분홍빛으로 물들 전망이다.봄이 오고 있음은 깊은 산속에서 먼저 감지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일 오대산 진고개 일원에서 눈 덮인 낙엽 사이로 피어난 복수초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월 23일)보다 4일이나 빠른 것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이처럼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행객들의 검색 트렌드도 제주, 부산, 경주, 서울 등 벚꽃 명소로 집중되고 있다. 개화 전선은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단연 제주다. 3월 초부터 중순 사이, 제주는 왕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을 뽐낸다. 특히 제주시 전농로 일대는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성수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초중순에 방문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벚꽃 터널을 산책할 수 있다.3월 중순이 지나면 벚꽃 전선은 부산에 상륙한다. 삼락생태공원 등 낙동강 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벚꽃 길은 부산의 자랑이다. 도심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봄 바다와 꽃을 함께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장소다.3월 하순에는 천년의 고도 경주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보문호 주변의 벚꽃 길은 전통 건축물과 호수, 그리고 벚꽃이 어우러져 고즈넉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역사 유적지 사이를 거닐며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벚꽃 여행의 피날레는 서울이 장식한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와 한강 공원 일대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도심 속 봄 풍경을 완성한다.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진 밤 벚꽃은 직장인과 연인들에게 낭만적인 휴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