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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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카드 꺼내자..국회, 대행 탄핵 맞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정치적 파동이 예상된다. 

 

26일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야당은 즉각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총리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내란 가담자의 몽니'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되며, 최대 180일 동안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탄핵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00년 전 황금 말이 날아오를 듯…천마총의 압도적 비주얼

내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화려함 대신 고즈넉한 정취가 내려앉은 겨울의 대릉원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여름내 무성했던 잔디가 낮게 가라앉으며 23기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들의 유려한 능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공기 속,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솟아오른 고분들의 기하학적인 곡선은 마치 대지 위에 그려진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대릉원 정문을 지나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나무 군락이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록빛 관문처럼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숲길을 지나면 단정한 담장 너머로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미추왕릉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추왕릉은 다른 고분들과 달리 푸른 대나무 숲이 능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데, 이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병사들이 나타나 적을 물리쳤다는 ‘죽엽군(竹葉軍)’의 전설과 맞닿아 있다. 겨울바람에 서걱이는 댓잎 소리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의 굳은 의지가 담긴 외침처럼 들려와 발걸음을 숙연하게 만든다.대릉원에서 유일하게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은 신라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어두운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1500년 전 유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화려한 황금 유물들이 압도적인 빛을 발산한다. 그중에서도 발견된 신라 금관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천마총 금관은 완벽한 균형미와 섬세한 세공 기술로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한,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천마도(天馬圖)는 금방이라도 무덤 밖으로 비상할 듯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낸다. 힘차게 하늘로 솟구치는 천마의 모습은 새해의 도약을 꿈꿨던 신라인의 염원이 담긴 듯, 시대를 넘어 강렬한 생명력을 전한다.천마총을 나와 다시 밖으로 나서면 남과 북, 두 개의 봉분이 이어진 거대한 황남대총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마치 두 개의 산봉우리가 이어진 듯한 압도적인 규모와 대지의 품처럼 너르고 유려한 곡선은 죽음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근함과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을 이름 모를 민초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면 1500년의 세월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주인공이 밝혀진 미추왕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덤들은 이름을 지우는 대신, 그 자체로 신라라는 시대의 거대한 실루엣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고요한 위로와 영감을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