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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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찍다 걷다 쉬다, 문경새재 하루는 너무 짧다

나란히 남아 있다. 붉고 노랗게 물든 숲을 따라 걷다 보면 풍경 너머에 가려졌던 길의 역할이 하나씩 드러난다.문경새재는 조선 시대 영남과 한양을 연결하던 주요 통로였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와 물건을 나르는 상인, 임지로 향하는 관리들이 이곳을 넘었다. 여행객에게는 여유로운 산책길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계와 출세, 공무가 걸린 이동로였다. 같은 흙길 위에 서로 다른 사연이 포개진 셈이다.이 길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설은 세 관문이다. 아래쪽부터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이 자리하며 산세를 이용한 방어선을 형성한다. 지금은 숲과 어우러진 사진 촬영 명소로 눈길을 끌지만, 처음부터 경관을 위해 세운 건축물은 아니다. 관문과 성벽의 배치에는 외적의 이동을 막으려 했던 군사적 판단이 담겨 있다.방어시설 정비의 중요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 전쟁을 겪으며 문경새재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됐고, 1594년 제2관문 일대에 방어시설이 들어섰다. 이후 숙종 대에 제1·제3관문과 성벽이 더해지며 방어체계가 갖춰졌다. 세 관문을 차례로 살펴보는 일은 전란 이후 국가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관문 사이에서는 전쟁과는 다른 역사를 만난다. 제1관문과 제2관문 사이의 교귀정은 신임 경상도 관찰사와 이임 관찰사가 업무를 인계하던 장소다. 조령원 터는 공무로 길을 나선 이들의 숙박을 지원했던 시설의 흔적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교통·숙박 기반처럼, 옛길에도 사람들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필요했다.문학과 생활문화 역시 새재를 이해하는 열쇠다. 길을 지나간 문인들의 시에는 산세를 바라보는 감흥과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이 담겼다. 지역에 전해지는 문경새재아리랑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들려준다. 성문과 정자가 국가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시와 노래는 그 사이를 걸었던 개인들의 목소리를 전한다.여행객이 이러한 흔적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데는 흙길의 역할도 크다. 약 6.5㎞ 구간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하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걷게 한다. 관문 앞에서는 성벽을 올려다보고, 유적 주변에서는 안내문을 읽으며 걸음을 늦출 만하다. 전 구간을 완주하기보다는 체력과 일정에 맞춰 돌아올 지점을 정하는 편이 좋다.가을의 문경새재를 즐기는 방법은 단풍 명소를 찾아 사진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숲 사이에 왜 관문이 들어섰는지, 관리와 상인들은 어디에서 쉬었는지 생각하며 걸으면 익숙한 풍경이 달라진다. 문경새재의 매력은 아름다운 자연과 구체적인 삶의 기록을 한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