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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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400년 묵은 동래온천이 다시 뜨겁다

온천 명소를 넘어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도심형 온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이 온천도시로 지정됐으며, 동래온천은 전국 네 번째 사례가 됐다.동래온천은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이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온천이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명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특히 최고 70.3℃에 이르는 고온의 실리카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남 창녕 부곡온천의 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여행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동래온천지구는 부산 지하철 1·3·4호선과 동해남부선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춘 도심형 온천지다. 부산 시민은 물론 외지 여행객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온천장과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하루 일정은 물론 부산 여행 코스에 넣기에도 부담이 적다. 연간 이용객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이번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온천 자원과 도심형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동래구가 제출한 온천도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우수한 온천 자원, 편리한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동래구는 앞으로 온천을 단순히 목욕하는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휴식, 체험이 결합된 여행 콘텐츠로 키울 계획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온천을 연결하고, 복합 치유 거점인 ‘온천치유원’을 조성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온천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온천복합체험시설’도 마련한다.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확대된다.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동래 온천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온천을 즐긴 뒤 주변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시설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동래온천은 뜨거운 온천수와 오랜 역사,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부산의 대표 온천 여행지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으로 동래온천지구는 ‘잠깐 들르는 목욕 명소’에서 ‘머물며 쉬는 온천 관광지’로 한 단계 더 확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