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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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여수에 6,700명 상륙… 한국 크루즈 10년 만의 부활

스가 아닌 항공과 숙박,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이른바 '모항(Homeport)'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관광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동남아 크루즈 시장은 약 39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14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아시아권의 성장세는 독보적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크루즈 시장 역시 10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부산항은 2025년 기준 크루즈 승객 규모가 40만 명 선을 회복하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 또한 한중 노선 재개에 힘입어 올해 32만 명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 역시 아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노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드림 크루즈는 2026년까지 일본과 동남아를 잇는 50개 이상의 아시아 목적지를 운항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항지 연계형 고부가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과 여수에 차례로 입항한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객과 승무원 등 6,700여 명을 태운 이 선박은 여수항에 10년 만에 신규 기항하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번 입항은 단순한 하선 관광을 넘어 한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부산에서는 크루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K-뷰티 셔틀버스'가 처음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터미널과 서면의 의료·미용 거리를 연결해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이 시도는 선원을 고부가가치 소비 주체로 인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여수에서는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음식 체험과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전통의 미를 알리는 파일럿 투어가 진행됐다. 이는 크루즈 관광이 지역의 깊숙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중국 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최대 국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의 한국 기항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연간 212항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아도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북아 크루즈 노선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선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콜이 여수항 신규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진 만큼,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승객이 직접 승·하선하는 모항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모항은 항공 허브 전략과 맞물려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로얄캐리비안 및 아도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특유의 뷰티, 문화, 전통이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