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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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을 나들이 여기로”…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있는 정원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전국 19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진행해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직접 조성하고 가꾼 뒤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원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풍류와 정취를 담은 정원’, ‘전원의 낭만을 즐기는 정원’, ‘예술과 문화가 있는 정원’, ‘쉼과 회복을 선사하는 정원’, ‘특별한 테마를 가진 정원’ 등이다.선정 과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국민 투표로 진행됐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5월 정원주들의 신청을 받은 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5곳을 추렸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원의 특색과 모습을 평가했다. 여기에 국민 1만9천204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함께 반영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린 정원은 모두 16곳이다. 2회 연속 선정된 정원들이 있는 만큼 각 정원이 가진 고유한 특색과 매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최종 선정된 30곳에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마크’가 지원된다. 방문객들은 이 마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정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선정된 정원 가운데 하나인 전남 구례군의 반야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각 정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산림청은 민간정원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을 지역 관광자원이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고유한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지닌 민간정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볼 것을 권했다.이번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정원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진 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철 나들이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