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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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선 민둥산 돌리네, 세계가 반한 '디자인 미학'

최근 자연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더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 중이다. 특히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정선군이 협력해 추진한 ‘민둥산 장소 브랜딩 및 명소화 사업’이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사업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정부 시상의 결과다. 정선군과 진흥원은 지난 2024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둥산이 가진 고유한 자연 자산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 구축부터 공간 안내 체계, 콘텐츠 개발까지 통합적인 디자인 전략을 적용한 것이 이번 수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민둥산은 은빛 억새 물결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돌리네’ 연못과 붉은 토양 등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가 숨어 있다. 디자인 팀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디자인 자원으로 재해석하여 산의 능선과 자연 패턴을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공간과 시설물, 콘텐츠 전반에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민둥산만의 독보적인 장소성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핵심 디자인 언어로 설정된 ‘자연의 겹(Layers of Nature)’은 민둥산의 지형적 특성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랜드마크와 안내 시설물 등에 적용된 이 개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과 동화되는 코르텐강 소재를 활용해 경관과의 조화를 극대화했다. 인공적인 시설물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풍경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한 공공디자인의 미학은 민둥산을 찾는 산행객들에게 정겨운 인사와 함께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사업 추진 이후 민둥산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과 외지 방문객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며 관광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 자산으로 전환한 지속 가능한 브랜딩 모델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산행 코스를 넘어 산촌의 라이프스타일과 인문학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민둥산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객들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다.진재한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이 정선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성공적 모델임을 강조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다양한 자연 및 문화 자원에 수준 높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의 힘으로 재탄생한 민둥산의 은빛 억새와 푸른 돌리네는 올가을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