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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법천지’ 공매도 감시 시스템 가동

올해 3월 국내 증시에서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NSDS)을 구축하며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NSDS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과 잔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주요 기관투자자와 NSDS 연계 테스트를 시작해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약 6개월간의 개발을 거쳐 완성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은 독립 거래 단위별로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도 함께 진행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기존의 무제한에서 90일로 제한되며,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전략인 만큼, 시장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공매도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한편,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개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거래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하며, 법인 및 계좌 정보를 제출받아 투자자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NSDS는 모든 공매도 거래의 잔고와 거래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빈틈없는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를 구축해 공매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 제거와 적정 가격 유도를 위한 순기능이 있지만, 과거 공매도 금지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와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전산 시스템 안정화와 제도 정착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21곳에 '특별 선물' 숨겨뒀다... 5월에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혜택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한국관광 100선'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관광지 선정 사업으로, 2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명소를 선정해왔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2025~2026년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에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울릉도와 독도 등 인기 명소들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지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질 구조를 자랑하며, 아시아 최초의 시드볼트(영구종자보관시설)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편백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머체왓 숲길'은 치유와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행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이벤트용 여권을 발급받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이벤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단 한 곳만 방문해도 경품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여러 곳을 방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특히 광명동굴, 대관령, 마이산도립공원, 우포늪 등 21개 특별 지정 관광지를 방문하면 기본 스탬프 외에도 추가 경품을 증정받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별 관광지들은 각각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한국관광 100선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만큼 방문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연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스탬프투어 참여자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더욱 풍부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평소 가보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의 상세 정보와 주변 볼거리, 먹거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