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조국 옥중편지 공개 "윤석열은 법 무시하는 미친 폭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며 4장 분량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 3일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당과 당원들을 향한 당부를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신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신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존재한다.
조 전 장관은 당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 등 다가올 선거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국혁신 다방'을 만들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발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친 표현 등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이 공개된 시점과 방식, 그리고 '조국혁신 다방' 설립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옥중 메시지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