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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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편지 공개 "윤석열은 법 무시하는 미친 폭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며 4장 분량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 3일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당과 당원들을 향한 당부를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신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신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존재한다.

 


조 전 장관은 당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 등 다가올 선거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국혁신 다방'을 만들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발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친 표현 등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이 공개된 시점과 방식, 그리고 '조국혁신 다방' 설립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옥중 메시지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