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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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 구례 봄꽃 잔치 준비 중

는 소식이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이라는 로맨틱한 주제로 펼쳐지며 지리산 자락을 따라 황금빛으로 물든 산수유꽃 군락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에서 이미 인생샷 성지로 유명한 구례가 올해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는 화려한 장식이나 인위적인 연출보다는 꽃 본래의 고결한 아름다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구례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른바 감성형 축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관람객들이 직접 오감을 활용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과 전통 예술 공연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특히 산수유 열매 까기 체험이나 산수유 꽃길 걷기 그리고 향긋한 산수유차를 시음해 볼 수 있는 공간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참여형 콘텐츠의 확대도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구례군은 최근 트렌드에 발맞추어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축제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즐거운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구례만의 감성을 담은 아기자기한 굿즈 판매와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전문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주민 참여 공연도 마련되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축제장인 산동면 일대는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온천 그리고 노란 꽃물결이 어우러져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돌담길 사이로 수줍게 피어난 산수유꽃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곳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연인들에게는 더없이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가 되고 부모님께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효도 관광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리산온천 관광지 인근에서 열리는 만큼 꽃구경 후 따뜻한 온천욕으로 피로를 푸는 완벽한 힐링 코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구례군의 야심 찬 봄맞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수유꽃축제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구례 300리 벚꽃축제가 곧바로 이어진다. 노란 산수유꽃으로 시작해 하얀 벚꽃 터널로 마무리되는 구례의 봄은 그야말로 꽃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수유꽃축제와 벚꽃축제를 연계하여 구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꽃 여행지로 확실하게 육성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봄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는 포부다.온라인상의 반응은 벌써 뜨겁다. 각종 여행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구례 산수유꽃축제 일정에 맞춘 숙소 예약 정보와 맛집 공유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례는 산수유 외에도 섬진강 재첩이나 산채비빔밥 등 먹거리가 풍부해 미식가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3월의 중순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구례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축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구례군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개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꽃의 개화 시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른 오전에 방문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구례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와 안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란 설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길었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마주하게 될 구례의 노란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산수유처럼 우리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노란 꽃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고민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맞춰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길을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나고 싶다면 주저 없이 구례로 향해야 한다. 구례가 준비한 노란 설렘은 당신의 2026년 봄을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 화려한 유혹보다는 은은한 향기와 깊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산수유꽃의 매력에 푹 빠져보길 바란다. 다가오는 3월 구례에서 만날 노란 바다와 벚꽃의 향연은 당신의 SNS 피드를 화려하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