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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운 '상위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글 동영상 6천 건 돌파! 전 세계 알고리즘이 선택한 화천 축제

객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동영상이 무려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0일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후 단 18일 만에 생성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영상 중 약 2700여 건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형태로 제작되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축제장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개인 방송 플랫폼인 SOOP(옛 아프리카TV)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방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산천어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상세한 탐방기까지 그 형식도 다양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낚시 명당을 묻거나 축제장의 먹거리 정보를 공유하며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축제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상세한 체험기가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옛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단순히 낚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천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정보부터 필수 낚시 채비, 산천어를 잘 낚는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산천어 요리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예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한 관광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였다.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실수로 얼음 구멍에 휴대전화를 빠뜨린 관광객이 현장 낚시 도우미의 재치 있는 도움 덕분에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구출 과정과 반전 있는 결말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장의 따뜻한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 현장에는 산천어 낚시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는 선등거리의 주말 공연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최고의 피사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놀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각종 썰매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인기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와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는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