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7명이 함께 즐기는 '프라이빗 카바나'... 호텔에서 공개된 실체는?

키지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멀리 떠나는 번거로움 없이 가까운 곳에서 프리미엄 휴양을 즐기는 '호캉스' 트렌드가 여름철 피서 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충북 청주에 위치한 엔포드 호텔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야외 인피니티풀 '솔레아도'를 새롭게 오픈했다. 청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된 이 수영장은 지역 내 대표적인 휴가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영 공간 한쪽에 마련된 다이닝 바와 6동의 프라이빗 카바나는 가족이나 커플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라이빗 카바나 패키지'는 최대 7인까지 수용 가능하며, 하이볼과 BBQ 플래터,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식음료를 1일 2부제로 제공해 휴식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자리한 제주신라호텔은 성인 전용 야외 수영장 '어덜트 풀'에서 색다른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스프리츠·사일런트 풀 파티'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무선 헤드셋을 착용한 사일런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EDM 음악과 함께 풀사이드 파티를 즐길 수 있으며, 호주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 '샹동 가든 스프리츠' 1병과 트러플 한치 튀김, 감자튀김, 샐러드로 구성된 다이닝 세트가 함께 제공된다. 이 파티는 '루미너스 서머 나잇' 패키지 예약 고객만 참여할 수 있으며, 패키지에는 객실 1박, 조식 또는 중식(2인), 데이베드 2시간 이용권, 파티 참여권(2인), 플로팅 필로우(2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서울 도심에서 피서를 즐기고 싶다면 여의도 켄싱턴호텔의 '한강 수영장 패키지'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호텔 숙박과 함께 수영, 축제, 한강의 야경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객실 1박,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입장권 2매, 켄싱턴 비치백과 비치타월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가볍게 여름을 만끽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한강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동시에 진행되는 '2025 한강페스티벌' 기간에는 DJ 사일런트 파티, 나이트 워크, 파티 크루즈 등 다양한 야외 이벤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이처럼 국내 호텔들은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여름 패키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먼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는 대신 도심 속에서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기는 새로운 피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호텔마다 차별화된 콘셉트와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어, 올여름 도심 속 호텔 수영장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