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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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본 최대 20%↓... 티웨이 '월간티웨이' 코드만 입력해도 해외여행 반값

특히 오는 7월 12일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캐나다 밴쿠버 노선도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할인 대상 노선은 국내선의 경우 김포, 청주, 대구,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포함되며, 국제선은 일본, 동남아, 중화권, 대양주, 호주, 중앙아시아, 미주, 유럽 등 티웨이항공이 운항하는 대부분의 노선을 아우른다. 특히 인천에서 출발하는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베트남 냐짱,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과 대구-태국 방콕(수완나품), 청주-몽골 울란바토르, 인천-괌 등 다양한 노선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더욱 눈에 띄는 점은 2025년 상반기 인기 노선 상위 3위에 오른 인천-일본 오사카(간사이), 인천-베트남 다낭, 인천-이탈리아 로마 노선에 대해서는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티웨이항공은 인기 노선에 대한 수요를 더욱 촉진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번 할인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2026년 3월 28일까지로, 약 9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성수기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며, 노선별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초특가 항공권을 놓친 고객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할인 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국내선은 최대 7%, 중앙아시아 노선은 최대 10%, 대양주 및 호주 노선은 최대 12%, 동남아 노선은 최대 15%, 일본 노선은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할인율은 고객들이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는 최적의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티웨이항공은 2025년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모든 회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국제선 탑승 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2만원과 4만원의 즉시 할인권을 지급한다. 이는 회원들에게 장기적인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티웨이항공 회원이라면 신규회원 할인권 꾸러미도 받을 수 있으며, 발권 수수료 무료, 기프트 카드 할인, 항공권 특가 알림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더 높은 등급인 '티웨이플러스 회원'은 온라인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사전 좌석 구매 무료, 최대 50만원 이상의 할인권 제공 등 더욱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원 가입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고객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최대 할인 혜택으로 준비했다"며 "하반기에도 티웨이항공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 여행 시장에서 티웨이항공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