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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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올여름 대박 예감.."원피스 팬심 제대로 저격"

9월 7일까지 총 87일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개막했으며, 이른 폭염과 무더위에 대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물놀이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캐리비안 베이와 원피스의 만남은 ‘해적’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했다. 캐리비안 베이는 중남미 카리브 해를 배경으로 대항해시대 해적들의 활동 무대를 재현한 테마형 워터파크로, 해적선과 성벽, 대포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원피스 역시 해적왕을 꿈꾸는 루피와 밀짚모자 해적단의 모험기를 다루고 있어 두 콘텐츠의 결합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의 정문 입구부터 시작해 곳곳이 원피스 테마존으로 변신한다. 성벽과 레스토랑, 대여소 등 다양한 공간에 원피스 캐릭터 조형물과 일러스트가 설치되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 수배서도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마치 애니메이션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파도풀 중앙 아일랜드섬에는 루피, 조로, 상디 등 밀짚모자 해적단 10명이 포즈를 취한 시그니처 포토존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사진 명소가 될 예정이다.캐리비안 베이의 랜드마크인 해적선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원피스 속 해군 테마로 꾸며져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파도풀 좌측에는 ‘원피스 푸드 스트리트’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는 원피스 캐릭터별 테마를 살린 다양한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데, 상디의 라꼬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고무고무 치즈떡볶이’, ‘삼도류 꼬치 프라이라이스’, ‘바베큐 플레이트’ 등 독특한 메뉴가 제공된다. 인근 ‘루피의 버거 하우스’에서는 한정판 ‘밀짚모자 버거’가 특별 출시되며, ‘나미의 스낵 항해실’에서는 오렌지 에이드, ‘쵸파의 럼블볼 팩토리’에서는 빅구슬 아이스크림 등 캐릭터 이름을 딴 먹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음악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위한 ‘워터 뮤직 풀파티’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파도풀에서 열리는 이 풀파티는 K팝, EDM,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유명 디제이들과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특히 힙합 아티스트 QWER(큐더블유이알)와 창모가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게 하며, 7월 12일에는 원피스 OST ‘우리의 꿈’을 부른 가수 코요태가 출연해 팬들의 열띤 환호를 받을 예정이다.‘워터 뮤직 풀파티’는 삼성카드가 메인 파트너로 참여해 프라이빗 휴식존과 브랜드 부스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무대와 객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형 LED 스크린이 새롭게 설치됐으며, 파도풀 관객을 향한 워터캐논과 워터건도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축제의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장비와 특수효과들이 대폭 업그레이드됐다.한여름 휴가 시즌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고객 참여 이벤트와 해적 미니 게임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한편, 에버랜드도 원피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워터 페스티벌’을 오는 20일 개막한다. 내달 4일부터는 캐리비안 베이 방문 고객들이 오후에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도 마련돼 워터파크와 놀이공원을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썸머 페스티벌’은 무더위를 잊게 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공연으로 무장한 대규모 축제로, 원피스 팬뿐 아니라 여름 물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에게도 최고의 여름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는 폭염 속 안전한 물놀이와 다양한 콘텐츠로 올여름 국내 워터파크 축제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