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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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라산 별빛 아래서 낭만 한 스푼! 제주, '세계유산축전'으로 밤까지 즐긴다

약 3주간 개최하며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진면목을 국내외에 알린다. 이번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축전의 서막은 개막 하루 전인 7월 3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이 장식한다. 이 포럼에는 7개국 이상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주의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망의 개막식과 실경 공연은 7월 4일 오후 7시 30분, 제주의 상징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웅장하게 펼쳐진다. 기념식은 전통 마당극 형식으로 문을 열어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어지는 미디어아트 공연은 성산일출봉의 거대한 자연 경관을 배경 삼아 제주의 탄생 신화와 자연유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환상적인 빛과 영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자연이 빚어낸 감동적인 서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경험이 될 것이다.이번 축전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제주의 신비로운 자연유산을 직접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대거 선보인다. 이미 공개된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 공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인 '백록샘' 탐방객 모집은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평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야간 시간에 한라산의 장엄한 풍경과 밤하늘의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별빛산행'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김녕굴, 벵뒤굴 등 미지의 용암동굴을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탐험하는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 프로그램은 이번 축전의 백미로 꼽힌다. 지구의 신비로운 생성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용암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지질학적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자연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방문객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제주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