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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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드니의 5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캔버스가 된다

올해 축제는 사상 처음으로 낮 시간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며, 밤의 향연을 넘어 온종일 도시를 즐기는 종합 문화 예술 축제로의 진화를 예고했다.축제는 빛, 음악, 음식, 아이디어라는 네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도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중 백미는 단연 6.5km에 달하는 ‘비비드 라이트 워크’다. 서큘러 키에서 더 록스, 바랑가루를 거쳐 달링 하버에 이르기까지, 시드니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40여 개의 경이로운 빛 조형물과 프로젝션 아트로 채워진다.올해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설치 작품들이 기대를 모은다. 영국 작가 크리스 레빈의 23미터 높이 작품 <분자>는 레이저와 기하학적 패턴, 고대 치유 주파수에서 영감을 얻은 사운드를 결합해 명상적인 공간을 선사한다. 멜버른 작가 그룹 릴라이즈의 45미터 길이 LED 터널 <장애물>은 관객을 강렬한 색과 움직임의 세계로 초대한다.축제 기간 시드니의 랜드마크 건축물들은 예술가들의 캔버스가 된다. 호주 현대미술관 외벽은 사모아계 호주 작가 안젤라 티아티아의 작품으로 물들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돛 모양 지붕에는 프랑스 작가 얀 응게마의 환상적인 프로젝션이 상영된다. 콕클 베이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레이저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관이 펼쳐진다.빛의 향연 외에도 즐길 거리는 풍성하다. 세계적인 석학과 창작자들이 교류하는 ‘비비드 마인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다채로운 미식을 경험하는 ‘비비드 푸드’가 준비된다. 또한 옛 철도 공장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 캐리지웍스에서는 힙합 아이콘 릴 킴, R&B 스타 엘라 마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비비드 뮤직’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은 2026년 비비드 시드니가 낮과 밤을 모두 아우르는 역대 가장 크고 대담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