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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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왕사남' 성지순례 코스 등장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왕릉팔(八)경'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한다.올해 '왕릉팔경'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단종의 이야기다. 기존에 단종의 능인 영월 장릉만 당일로 둘러보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올해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폭 확대하여 그 깊이를 더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에 몰입했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이번 1박 2일 코스는 단종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따라간다. 어린 나이에 상왕으로 물러나 머물러야 했던 창덕궁에서 시작해, 유배지이자 결국 무덤이 된 영월 장릉, 평생 남편을 그리워한 정순왕후의 한이 서린 남양주 사릉,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신주가 함께 모셔진 종묘 영녕전까지, 그의 비극적 서사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구성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 속 서사가 눈앞의 유적과 만나면서 역사가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불러일으킨 대중적 관심을 실제 역사 탐방으로 연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다.단종 이야기 외에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다음 달에는 역사학자 신희권 교수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경복궁, 양주 회암사지, 구리 동구릉을 탐방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분야 명사와 함께하는 심도 깊은 테마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역사 속으로 떠나는 이번 '왕릉팔경'의 4월과 5월 프로그램 참여 예약은 바로 내일인 16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시작된다. 회당 26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영화의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이들의 빠른 예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