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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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폭염도 못 막은 노란 물결… 성주 참외 축제 흥행 성공

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7일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성주의 자랑인 세계적 특산물 참외와 세종대왕자 태실이 간직한 생명 문화를 하나로 묶어낸 융합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성주군은 축제 기간 동안 약 24만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이른 무더위라는 변수 속에서도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저력을 입증한 수치다.축제의 중심지인 성밖숲은 단순한 행사장을 넘어 생명의 가치를 시각화한 테마 공간으로 변모했다. '생명 테마광장'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주제관과 참외를 활용한 힐링 공원이 조성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성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한 편의 영화처럼 구성한 '시네마틱 아카이브 갤러리'는 지역의 정체성을 세련된 방식으로 전달하며 호평을 받았다. 방문객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성주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이번 축제의 흥행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천변 너머에 마련된 '씨앗 아일랜드'에서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근원인 씨앗을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영유아를 위한 '베이비 올림픽'과 수상 자전거 체험, 참외 낚시 등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참외 라운지에서 열린 반짝 경매와 시식 코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며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규모 퍼포먼스 역시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 첫날 펼쳐진 '세종 대왕자 태실 태봉안 행렬'은 조선 왕실의 장엄한 의례를 재현하며 성주읍 시가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둘째 날 개막식에는 백지영, 다이나믹 듀오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으며, 셋째 날 밤에는 이천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생명의 낙화놀이'가 장관을 연출했다. 불꽃이 강물 위로 흩어지는 환상적인 풍경은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으로 꼽혔다.축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오후부터 열린 '참외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으로 무대를 달궜으며, 성주의 전통 민속놀이인 '별뫼 줄다리기'가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성주군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기온 탓에 방문객 수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서는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친 성주 참외&생명 문화축제는 단순한 지역 특산물 홍보를 넘어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났다. 성주군은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참외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세종대왕자 태실을 중심으로 한 생명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 노랗게 익은 참외처럼 풍성한 결실을 본 이번 축제는 내년을 기약하며 성주의 밤하늘 아래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