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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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단종 성지순례 열풍

장을 찾으며 단종의 삶과 죽음을 되짚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단종의 유배지와 무덤이 있는 강원 영월이다. 영화 개봉 이후 청령포와 장릉에는 방문객이 급증했다.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3월 17일까지 두 곳을 찾은 방문객은 8만69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90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영월군은 이번 증가세가 단순한 관광 수요가 아니라 영화 속 단종을 추모하려는 정서와 맞물린 흐름으로 보고 있다.특히 청령포는 영화의 주요 배경이자 실제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장소로, 관음송과 망향탑, 노산대 등 단종의 흔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단종이 생을 마감한 장소로 알려진 관풍헌과 자규시의 배경인 자규루, 단종역사관, 민충사, 영모전, 창절사 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영월군은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단종문화제를 통해 이런 관심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인연을 기리는 국혼 재현과 단종의 청령포 유배 행차를 재현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다.영화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경남 고령의 김면 장군 유적지, 경북 문경 쌍룡계곡 등 주요 장면이 촬영된 장소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으며, 강원 평창의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도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영월에 관광객이 몰리자 주변 지자체들도 단종과의 역사적 인연을 앞세운 마케팅에 나섰다. 태백시는 단종비각과 지역 설화를 활용해 영월 관광객을 유인하는 연계 관광에 나섰고, 경북 영주시는 금성대군 관련 유적을 묶은 관광택시 상품을 선보였다. 충북 단양은 영월 관광과 연계한 여행 상품을 내놓았고, 제천은 장항준 감독과의 인연을 활용한 상영 행사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재치 있는 홍보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는 극 중 인물 한명회의 묘역을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목을 끌었고, 경기 이천시는 영화 관객 수와 도시 이름을 연결한 홍보 문구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