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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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루이후이와 '고창 촌캉스'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의 시즌 프로모션 '루이후이의 여름 촌캉스'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캐릭터 마케팅을 결합한 형태로, 전국 170여 개 구내식당 이용객들에게 차별화된 식음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첫 기착지로 전북 고창이 선정된 배경에는 특별한 서사가 숨어 있다. 고창은 판다들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주키퍼의 고향으로, 판다 가족과 깊은 인연이 닿아 있는 곳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활용해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와 보리, 메밀 등을 주재료로 한 5종의 스페셜 메뉴를 개발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제공되는 이 메뉴들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여름철 별미로 구성되어 직장인들의 입맛을 공략한다.주요 식단으로는 복분자의 상큼함을 담은 메밀비빔면과 도토리묵 막국수,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통들깨 닭고기 메밀면 등이 준비됐다. 또한 보리된장을 활용한 수육 비빔밥과 팽이버섯 비빔밥은 촌캉스라는 테마에 걸맞게 고향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가치마켓'의 취지에 따라 고창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를 대량으로 수매해 급식 메뉴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이다.디저트와 카페 메뉴에서도 고창 수박을 모티브로 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웰스토리 한정판으로 출시된 '수박 모양 설기'는 실제 수박의 색감과 향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초콜릿 칩으로 수박씨를 표현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다. 사내 카페에서는 수박 주스와 에이드, 컵팥빙수 등 수박을 주재료로 한 시즌 음료 3종을 선보이며 식사 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코스를 완성했다.단순히 먹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참여형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행사가 열리는 급식 사업장 곳곳에는 장독대와 주전자 등 시골 풍경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그려진 카드를 활용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당첨자에게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한정판 굿즈와 고창 특산물이 제공되어 이용객들의 높은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이는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내 문화 이벤트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삼성웰스토리 측은 이번 프로모션이 인기 판다 캐릭터를 매개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고객은 가치 있는 소비를 경험하며 즐거움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산물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고객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삼성웰스토리의 행보는 급식 업계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