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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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호텔, 1000년 양조장과 '조선 라거' 출시

정식 출시되는 '조선 라거'는 호텔의 110년 미식 철학과 독일 양조장의 1,000년 기술력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이번 협업은 단순히 새로운 음료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호텔 다이닝의 완성도를 높이고 독보적인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새롭게 탄생한 조선 라거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적인 '바바리안 클래식 라거'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다양한 요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풍미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호텔 측은 오랜 시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 라거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조선호텔만의 우아한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레시피 개발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맥주의 품질을 결정짓는 제조 공법에는 저온 발효와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치는 라거링 기법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라거 특유의 깔끔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극대화했으며, 청량감 또한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독일 할러타우 지역의 고급 홉 3종을 조화롭게 배합해 은은한 시트러스 향과 꽃내음, 허브의 풍미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아로마를 완성했다. 이는 식사 도중 마셔도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최근의 건강 지향적 음주 트렌드를 반영해 알코올 도수는 4.8%로 설정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도수 덕분에 점심 식사나 가벼운 라운지 이용 시에도 적합하다. 조선 라거는 조선 팰리스와 웨스틴 조선 서울 등 전국 9개 호텔의 모든 식음 업장은 물론, 모트 32 서울과 같은 외식 브랜드와 트리니티클럽 골프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대대적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7월 1일부터 두 달간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전 사업장에서는 조선 라거 생맥주를 평소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그니처 맥주를 경험할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호텔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이 단순한 주류를 넘어 조선호텔 다이닝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천 년의 양조 전통과 백 년의 호텔 미식이 만난 조선 라거는 올여름 미식가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장인들이 협력해 만든 이 시그니처 맥주는 호텔 내 모든 레스토랑과 바에서 요리의 풍미를 돋우는 완벽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프리미엄 라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조선호텔의 이번 시도가 국내 호텔 F&B 시장의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