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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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100년 전 특급 레스토랑, 서울역 '그릴'의 위용

으로 시민 곁에 돌아온 이 공간은 최근 개최된 <서울역 2026 : 다시 뛰는 심장> 전시를 통해 과거의 향수와 현대적 예술 감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1925년 완공 당시의 르네상스 양식을 간직한 붉은 벽돌 외벽과 중앙 돔은 100년 전 경성역의 위용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제는 기차를 타기 위한 장소가 아닌 문화를 향유하는 예술의 전당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했다.이번 전시는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층위를 '진입'부터 '도착'에 이르는 여정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관람객을 한 명의 승객으로 초대한다. 전시장 내부에는 우리나라 철도의 시발점인 경인선부터 최첨단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사를 철도 모형과 함께 입체적으로 시각화했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유물을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 철도가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어떻게 견인했는지 체감하게 된다. 특히 과거 대합실의 낡은 의자와 빛바랜 사진들은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여행의 시작을, 누군가에게는 아픈 이별의 기억을 소환하며 깊은 정서적 울림을 준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시 이용객의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던 내부 공간의 복원이다. 1·2·3등 대합실은 물론,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여성 전용 '부인대합실'의 흔적은 근대 철도 문화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2층에 자리한 국내 최초의 양식당 '그릴(Grill)'은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힌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음식을 운반하던 전용 엘리베이터 등은 당시 최고급 레스토랑으로서의 품격을 짐작하게 하며, 붉은 원탁 뒤로 펼쳐지는 과거의 풍경은 관람객들을 100년 전 경성의 미식 세계로 안내한다.국가 귀빈과 고위 인사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귀빈실의 개방 역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요소다. 고풍스러운 벽난로와 절제된 화려함이 남아있는 이 공간은 서울역이 단순한 교통 요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외교의 장이었음을 웅변한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역장실과 대합실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면, 건축물에 새겨진 한 세기의 세월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중앙홀 돔 상부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은 스테인드글라스는 강강술래를 형상화한 도안과 어우러져 공간에 신비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전시는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현대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미래의 서울역을 조망한다. 철도와 도시, 그리고 인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 작품들은 낡은 역사의 골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기차를 기다리던 설렘과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서울역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다시 뛰는 심장'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오래된 공간은 예술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문화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전시를 관람하고 다시 광장으로 나오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서울의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화려한 고층 빌딩 숲과 쉼 없이 오가는 열차의 소음 사이로, 광장 한편에는 여전히 삶의 무게를 견디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교차한다. 이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역이 희망과 절망, 출발과 정착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거울임을 보여준다. 시대는 변하고 열차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수많은 사람의 애환을 품어내는 서울역의 심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묵묵히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