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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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혜택 폭발

연 풍경까지 더해지며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해 코타키나발루, 페낭 등 주요 거점 도시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비행시간 약 6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이 나라는 아시아권에서도 손꼽히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자랑하며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말레이시아 관광청은 한국 시장을 겨냥해 현대적인 도시 편의성과 아름다운 자연 유산의 조화를 핵심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과 고급 호텔 시설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정비되어 있어 여성 여행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 안정적인 여행 환경과 높은 치안 수준은 동남아 여행에서 우려되는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상쇄하며, 말레이시아를 '믿고 가는 여행지'로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기존의 익숙한 명소를 넘어 페낭, 사라왁, 랑카위 등 숨겨진 보석 같은 지역들이 새롭게 조명받는 추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이 위치한 페낭은 말레이시아의 깊은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사라왁은 도시의 화려함 대신 원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에코 투어리즘족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천혜의 해변을 보유한 랑카위 역시 최고급 리조트 단지와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 휴양지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랑카위는 유네스코 글로벌 지오파크로 지정될 만큼 자연 보존 상태가 우수해,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생태 관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은 말레이시아를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이 다시 찾게 만드는 강력한 재방문 동기가 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여행의 깊이를 더한다.특히 2026년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정한 '방문의 해'로, 여행객들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항공사와 호텔 업계가 연계한 특별 할인 상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할인이나 기념품 증정 등 여행객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축제와 행사들도 연중 내내 개최되어, 여름휴가 기간 방문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말레이시아는 올해를 기점으로 단순한 관광 국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여행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관광 산업의 공존을 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서, 여행객들은 더욱 가치 있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적인 도심의 세련미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정글이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의 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한국인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