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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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K팝 다음은 'K애니'?…애니메이션 하나가 유럽 관광객 다 끌어모으는 중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을 향한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했던 기존의 팬덤을 넘어,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한국이라는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한다. 이 기간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6%나 급증하며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각각 122%, 107%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러시아(94%)와 스위스(75%) 등 유럽 전역에서 한국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다. 유럽 대륙 전체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율이 79%에 달했다는 점은, 이번 현상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럽 전반에 걸친 거대한 트렌드의 시작임을 시사한다.이러한 'K콘텐츠발 여행 특수'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북미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에서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각각 50%, 20% 이상 증가했으며, 전통적인 한류 강세 지역인 아시아의 중국, 일본, 베트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K콘텐츠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트립닷컴은 이를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를 통해 영감을 얻고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글로벌 여행 트렌드의 정착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콘텐츠 소비에 적극적인 25~34세 연령층으로, 이들은 자신이 즐겨보던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 배경을 직접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K콘텐츠의 성공은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성지순례' 형태의 여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북촌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등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이 작품의 감동을 되새기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버킷 리스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트립닷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검색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경복궁의 예약 건수는 무려 115% 이상 폭증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도보 투어 관련 콘텐츠는 3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나아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김치 담그기나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 등 한국의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려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며 여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K컬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는 앞으로도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