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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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스카이 123라운지, 백김치 리조또로 '고공 미식' 평정

이번 메뉴 개편은 단순히 가짓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맛을 서양식 조리법과 융합해 독창적인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55m 높이의 전망대라는 특수한 공간적 가치에 프리미엄 F&B 경쟁력을 더함으로써,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메뉴는 5월 한 달간 단품 판매 1위를 기록한 ‘백김치&갈비안심 크림 리조또’다. 이 요리는 서양식 리조또의 부드러운 크림 베이스에 한국적인 갈비안심의 고소함을 녹여내고, 여기에 백김치 특유의 깔끔한 감칠맛을 더해 맛의 균형을 완성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고기 요리에 백김치의 산미를 더한 이 독창적인 조합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가며 K-푸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 메뉴는 개편 전 기존 음식들과 비교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80%라는 경이로운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중성을 입증했다.함께 선보인 면 요리 라인업 역시 깊은 풍미를 앞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 ‘트러플 오일 파스타’는 잘 볶아낸 표고버섯에 트러플 오일의 고급스러운 향을 가미해 클래식하면서도 깊은 맛을 구현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약 35%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신선한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은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역시 꾸준한 인기를 끌며 상위권 메뉴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와 고객의 세밀한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 메뉴 개발에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디저트 메뉴의 강화는 방문객들이 수려한 경관을 즐기며 머무는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도입된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와 클래식 쇼콜라, 그리고 초콜릿의 진한 풍미가 돋보이는 자허토르테 등 베이커리 신메뉴는 식사 후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고공 전망대라는 장소 특성상 식사뿐만 아니라 차와 디저트를 즐기려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라인업을 보충한 것이 주효했다. 덕분에 방문객들은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배경으로 한층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특별한 날을 기념하려는 고객들을 위한 패키지 구성도 눈길을 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전망대 입장권을 하나로 묶은 ‘123 스페셜 패키지’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캐치테이블을 통한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미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도 차액 결제를 통해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프리미엄 다이닝이 갖춰야 할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다.서울스카이 측은 이번 메뉴 개편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123라운지만의 독보적인 위치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창의적인 메뉴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는 한식의 화려한 변신은 올여름 서울을 찾는 국내외 미식가들에게 단순한 식사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가 세계적인 감각과 만났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