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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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양평에 뜬 '위버멘쉬', 메덩골정원 가심비 논란

입장료가 9만 원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정원으로 꼽히던 사유원이나 뮤지엄 산의 기록을 가볍게 경신했다. 웬만한 테마파크 자유이용권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철학과 예술이 응축된 거대한 야외 박물관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약 7만 3,000㎡ 부지에 조성된 메덩골정원은 지난해 한국정원을 먼저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현대정원까지 모두 공개하며 완전한 진용을 갖췄다. 이곳의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철학적 사유가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에 가깝다. 승효상과 이재연을 비롯해 기욤 고스 드 고르 등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협업하여 바닥에 놓인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의 배치까지 엄격하게 설계했다. 류재용 대표는 이를 두고 콘크리트라는 차가운 소재로 시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현대정원 구역은 인문학적 상징물로 가득 차 있어 관람객들에게 끊임없는 해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100개의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형상화한 공간이나, 생텍쥐페리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원형 광장 '여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담아낸 '선비의 나라'에는 거대한 갓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시각적 압도감을 선사하며,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불굴의 정신' 구역은 삼각 건축물과 화단을 통해 파도를 가르는 역동성을 표현했다.반면 한국정원 구역은 전통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고즈넉한 정취를 풍긴다. 안동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오마주한 '선곡서원'은 콘크리트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건축의 비례미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산천어가 노니는 연못 '용반연'과 내장산에서 옮겨 심은 단풍나무 숲, 그리고 수백 대의 트럭 분량으로 조성된 인공 냇가는 인위와 자연의 경계에서 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는 시각적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사유를 유도하는 한국적 정원의 정수를 보여준다.정원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이름에 담은 레스토랑 '위버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다. 16개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기하학적 형태의 이 건물은 메덩골정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옥상 전망대에 올라서면 발아래로 펼쳐지는 현대정원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관람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미식 경험 역시 정원의 철학적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며 방문객들의 감각을 자극한다.메덩골정원은 고가 정책과 난해한 예술적 해석 때문에 대중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모든 공간의 철학적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압도적인 시각적 미감을 제공하기에 가벼운 산책이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방문하기에도 충분하다. 공간이 품은 깊은 의도가 궁금한 이들을 위해 하루 세 차례 전문 도슨트 투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예술과 철학을 향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