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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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호텔서 그림 보고 차 마시고" 풀만 1주년 '파격' 변신

장했다. 이번 공간 개편은 최근 호텔가의 핵심 화두인 ‘웰니스’와 ‘문화 경험’을 투숙객의 일상에 녹여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호텔 측은 칸 갤러리와 협업하여 추상회화 분야에서 주목받는 박주언 작가의 기획 전시를 오는 7월 30일까지 선보인다. 투숙객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 전시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호텔을 하나의 거대한 예술 공간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4일에는 전시의 주인공인 박주언 작가가 직접 참여해 관람객들과 작품 세계를 공유하는 아트 토크 시간이 마련되었다. 박 작가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구상화 대신, 도심의 노을이나 풍경에서 느낀 색채의 기운만을 남기고 형태를 지워나가는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소개했다. 특히 화면을 가득 채운 격자무늬는 작가가 시카고 유학 시절 마주했던 도시의 도로망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규칙적인 시스템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미묘한 차이를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반복적인 신체 동작을 통해 캔버스에 흔적을 남기며 지루함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삶의 역설을 담아냈다.전시장 한편에는 대형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작은 소품 시리즈들이 배치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이는 작가가 거대한 화면의 부담에서 벗어나 가장 자유롭게 색의 상대성을 실험한 연구 기록과도 같다. 박 작가는 추상화가 결코 난해한 영역이 아님을 강조하며, 관람객이 자신의 직관적인 감각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감상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작가의 설명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 미술의 문턱을 낮추고 관람객들이 작품과 더욱 깊게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예술적 감흥은 전문 티 소믈리에가 이끄는 티 블렌딩 클래스로 이어졌다. 국내외 공인 자격을 갖춘 이민지 티 소믈리에는 차의 역사와 블렌딩의 묘미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특히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얼그레이’가 중국의 차 맛을 재현하려다 실패한 과정에서 우연히 탄생했다는 비화는 참가자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참가자들은 루이보스를 기본 재료로 삼아 각자의 취향에 맞는 허브와 오일을 조합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했다. 향이 무뎌질 때 손등의 향기를 맡아 후각을 되살리는 전문가의 비법도 공유되었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호텔이라는 공간 안에서 시각적인 예술 감상과 미각적인 차 문화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차에 이름을 붙이고 레시피를 기록하며 예술과 일상이 맞닿는 몰입형 휴식을 경험했다. 호텔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을 넘어, 개인의 취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간의 변화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은 향후 ‘더 갤러리’의 전시 작품을 분기별로 교체하며 지속적인 문화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한은미 부총지배인은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문화적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갤러리와 카페의 경계를 허문 이 공간은 바쁜 도심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 1주년을 맞은 호텔의 이러한 행보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