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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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국내 첫 프리미엄 아레나 완성

먼트 리조트는 최근 아레나 3층에 위치한 스카이박스 19개 룸을 추가로 선보이며 총 25개 규모의 프리미엄 관람 시설 조성을 마쳤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공연 시장에서 보편화된 아레나 문화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로, 티켓 예매 전쟁과 교통 체증 등 기존 공연 관람의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스카이박스 이용객의 경험은 전용 동선에서부터 차별화된다. 일반 관람객이 붐비는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아레나 전용 입구에 도착하면 발레파킹 서비스가 즉시 제공된다. 1층 전용 로비에서 입장 팔찌를 수령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라운지로 이동하는 과정 전반이 외부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공연 시작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조차 하나의 휴식이 되는 셈이다.객실 내부로 들어서면 특급호텔의 클럽 라운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케이터링 서비스가 펼쳐진다. 신선한 샤퀴테리와 고품격 치즈 플래터,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인 당근 라페 등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들이 풍성하게 차려진다. 여기에 로스트 치킨 윙과 미니 버거 등 따뜻한 요리는 물론, 계절별 생과일과 와인, 샴페인 등 주류 서비스까지 곁들여져 공연 관람을 하나의 프라이빗 파티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공연이 시작되면 스카이박스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방 안의 소파에서 음식을 나누다가 발코니로 나서면 1만 5,000석 규모의 아레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무대 4면을 감싸는 대형 고화질 전광판과 102톤 하중을 견디는 첨단 리깅 시스템 덕분에 아티스트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현장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언제든 쾌적한 실내로 돌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이러한 프리미엄 공간은 비즈니스 접대나 기업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기업 고객은 연간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임대 기간 내 열리는 모든 이벤트의 입장권과 상당액의 식음 크레딧, 전용 주차 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는다. 일반 방문객 역시 사전 문의를 통해 일회성 대관이 가능하며, 공연의 인기도에 따라 유동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숙박과 다이닝이 결합된 '플레이케이션'의 정수를 보여준다.공연이 끝난 뒤에도 여흥은 이어진다. 리조트 내 디지털 거리인 '오로라'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나이트 마켓이 열려 전국 각지의 대표 먹거리와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 아래서 K푸드를 체험하며 공연의 감동을 되새기는 과정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인스파이어 측은 앞으로도 호텔 인프라와 공연 콘텐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