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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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백수해안도로부터 굴비까지…영광 힐링 로드

이 어우러진 풍경은 바쁜 일상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 영광은 이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바다와 산, 그리고 유구한 역사가 빚어낸 맛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여름의 문턱에서 영광이 제안하는 힐링의 시간은 느린 걸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영광 여행의 서막을 여는 백수해안도로는 총 16.8km에 달하는 드라이브 코스로,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기암괴석과 광활한 칠산바다의 물결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차에서 내려 해안 노을길을 직접 걸을 때 나타난다. 3.5km의 목재 데크 산책로를 따라 파도 소리를 벗 삼아 걷다 보면, 노을전시관과 어우러진 붉은 하늘이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수려한 경관은 이미 대한민국 자연경관대상 최우수상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받은 바 있다.바다의 시야는 111m 높이의 칠산타워에 올랐을 때 더욱 넓어진다. 전남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곳 전망대에서는 칠산 앞바다의 올망졸망한 섬들과 활기찬 어촌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타워 아래 포구에서는 삶의 현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전망대 위에서는 영광의 관광 지도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바다와 사람이 만나고, 어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현장은 영광이 가진 생태 자원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산으로 발길을 옮기면 불갑산의 고즈넉한 정취가 기다린다. 백제 불교의 시작점인 불갑사를 품은 이 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여행객을 유혹한다. 특히 7~8월이면 노랑과 분홍빛 상사화가 산자락을 수놓기 시작해 9월의 붉은 꽃무릇으로 이어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산사와 숲길, 그리고 저수지의 수변 풍경이 어우러진 이곳은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다. 영광의 강점은 이처럼 바다와 산, 종교 문화가 인접해 있어 하루 안에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여행의 완성은 법성포의 깊은 맛과 가마미해수욕장의 시원함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닷바람이 빚어낸 영광굴비 정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맛보는 과정이다. 식사 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마미해수욕장의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서 즐기는 휴식은 여름 피서의 정점을 찍는다. 반달 모양의 백사장과 잔잔한 파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며 호남 3대 피서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영광군은 이제 백수해안도로 일대를 정식 관광지로 지정하고 숙박과 먹거리, 체험 시설을 확충하며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낙조를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밤을 경험하고 지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대신 오래 머물며 여운을 남기는 여행을 지향하는 영광의 변신은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서해안의 보석 같은 이 도시는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깊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