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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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축구 보며 호캉스… 인스파이어 '플레이케이션' 화제

이번 행사는 리조트 내 숙박과 미식, 레저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방문객들이 경기 관람과 동시에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미국식 스포츠 펍의 감성을 살린 'MJ23 스포츠 바 앤 그릴'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박진감 넘치는 경기 생중계와 함께 시즌 한정 메뉴 및 참여형 게임을 선보이며 스포츠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MJ23 스포츠 바 앤 그릴'에서는 축구 팬들의 입맛을 겨냥한 'GOAL든 세트'를 출시해 미식의 즐거움을 더했다. 스페셜 버거와 치즈 미트볼 파스타, 치킨 플래터로 구성된 이 메뉴는 경기를 보며 가볍게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여기에 축구의 역동성을 담은 스페셜 칵테일 2종이 곁들여져 분위기를 돋운다. 특히 특정 세트 메뉴를 주문한 고객이 타이머를 7.77초에 정확히 멈추는 미션에 성공하면 리조트 내 프리미엄 뷔페인 '셰프스 키친' 식사권을 증정하는 등 현장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리조트 전체가 응원의 열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오는 19일과 25일, 그리고 이벤트 기간 중 주말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추가 혜택이 쏟아진다. 특정 시간대 이용 고객에게는 100% 당첨 확률을 가진 스크래치 카드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당일 테이블 이용료 무료권이나 할인권, 로컬 맥주 교환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 중 우리 대표팀이 골을 기록하거나 생중계 당일 첫 득점이 터지는 순간, 현장에 있는 모든 고객에게 즉석에서 맥주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골 셀레브레이션' 이벤트는 현장의 결속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투숙객들을 위한 공간별 맞춤형 프로모션도 눈길을 끈다. 주말 오후 포레스트 라운지에서는 당일 숙박객을 대상으로 '행운을 잡아라!' 캡슐 뽑기 이벤트를 열어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이나 각종 리조트 굿즈를 증정한다. 또한 실내 워터파크인 스플래시 베이의 카바나 이용객들에게는 물놀이 중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치킨 세트 이용권이 팀당 1매씩 제공된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는 대표팀을 향한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운영해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과 멤버십 포인트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며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인스파이어 측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며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리조트 곳곳에서 스포츠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플레이케이션'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른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방문객들이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하나가 되고, 리조트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결합해 최상의 휴식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리조트 내 대형 LED 스크린과 최첨단 음향 시설은 마치 경기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글로벌 스포츠 축제와 맞물린 인스파이어의 이번 프로모션은 6월 한 달간 영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팬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한 이벤트 구성은 리조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리조트의 품격 있는 휴식이 만나 빚어내는 시너지는 올여름 인스파이어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조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성과 함께 영종도의 여름밤은 축구의 열기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