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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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풀무원·CJ, 휴게소 맛집 전쟁 발발

를 계획 중이며, 이들 중 74% 이상이 강원도와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린 여행객이 늘어나자, 휴게소 식음료 시설을 운영하는 컨세션 업체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메뉴를 잇달아 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풀무원푸드앤컬처는 전라남도 완도군과 손잡고 지역 상생 모델인 '로코노미(Loconomy)' 메뉴를 선보였다. 전국 28개 휴게소를 운영하는 풀무원은 완도산 전복을 주재료로 한 보양식 5종을 출시하며 여행객들의 기력 회복을 돕는다. 대표 메뉴인 '완도전복 돼지맑은보양탕'은 깊은 육수에 전복과 돼지고기를 담아내 공주와 오수 휴게소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순두부찌개, 라면, 우동 등 대중적인 메뉴에 전복의 감칠맛을 더해 전국 16개 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서해안의 관문인 행담도휴게소는 방송의 힘을 빌려 '꽃게 라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이곳은 최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방문객들 사이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성지로 입소문이 났다. 얼큰한 국물에 꽃게를 통째로 넣어 바다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유일의 해상 휴게소라는 지리적 이점과 서해대교의 노을을 감상하며 즐기는 별미라는 점이 맞물려,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소비되고 있다.국내 여행지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강원도(33.0%)로 향하는 길목의 휴게소들도 분주하다. 여행객들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휴게소에서 지역 특색이 담긴 음식을 경험하는 것을 여행의 시작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컨세션 업계는 무인 판매대를 설치해 완도 손질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휴게소 메뉴의 진화는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비싼 관광지 식당 대신 검증된 대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 신선 식재료가 결합한 휴게소 음식을 선택하는 실속파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다. 업체들은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에도 공을 들이며 '대표 맛집 휴게소'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컨세션 업계 관계자들은 휴게소를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메뉴 다양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공간에서 벗어나,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맛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올여름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서는 완도 전복과 서해 꽃게를 앞세운 업체들의 맛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