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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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미쉐린 키 획득한 푸꾸옥 리젠트, 세계 1위 비결은?

는 최근 ‘2026 월드 베스트 어워드’ 결과를 발표하고, 실제 투숙객들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아시아 최고의 휴양지들을 소개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베트남의 신흥 휴양지 푸꾸옥을 비롯해 전통의 강자인 발리와 태국 북부 지역의 리조트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하며 아시아 럭셔리 관광 시장의 건재함을 과시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곳은 베트남의 리젠트 푸꾸옥이다. 100점 만점에 98.40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리조트 부문 전체 1위에 올랐다. 푸꾸옥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키를 획득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곳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스위트룸과 개별 버틀러 서비스로 투숙객들에게 극상의 만족감을 선사했다. 특히 세계적인 셰프들이 참여하는 미식 프로그램인 ‘리젠트 컬리너리 레지던시’를 통해 단순한 숙박을 넘어선 고품격 미식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주효했다.전통적인 허니문 명소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더 물리아 역시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발리 누사두아 해변에 위치한 이곳은 올 스위트 프리미엄 호텔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유로운 객실 공간과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시그니처인 거대 발리 여인상으로 둘러싸인 전용 수영장과 독창적인 콘셉트의 다이닝 시설은 전 세계 하이엔드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선택을 받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웰니스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듯 태국의 아난타라 골든 트라이앵글 엘리펀트 캠프 & 리조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이 만나는 요충지에 자리한 이 리조트는 울창한 정글 속에서 야생 코끼리 보호 프로그램과 스파를 결합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코끼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투명 숙소 ‘정글 버블’은 자연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모험가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했다.이번 어워드 결과는 현대 하이엔드 여행객들이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꾸옥의 미식, 발리의 세밀한 서비스, 태국의 야생 체험 등 각 리조트가 내세운 고유의 콘텐츠가 투숙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는 표준화된 럭셔리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색이 묻어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향후 호텔 업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트래블+레저의 2026 월드 베스트 어워드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여름 휴가 시즌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상위권에 오른 리조트들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늘어나는 하이엔드 수요에 맞춰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세계 수준의 환대 서비스가 결합된 이들 리조트는 앞으로도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꿈의 휴양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