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무주 향로산, 효심 깃든 숲에서 즐기는 '하늘길'

8년 문을 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이제 전국의 여행객들이 찾는 종합 산림 휴양 단지로 거듭났다. 269ha에 달하는 광활한 산림 자원 속에는 방문자센터와 전망대, 야외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숲속 나무집과 같은 독특한 숙박 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객에게는 숲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무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보여준다.휴양림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단연 향로산 전망대다. 이곳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숲의 숨결을 직접 느끼며 걷는 산책로와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노레일이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상쾌한 피톤치드를 마시며 정상에 오르면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내도리 앞섬마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물길이 마을을 감싸 안은 물돌이 지형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곳은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젊은 층 사이에서 사진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향로산은 정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액티비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동승하는 패러글라이딩은 초보자도 안심하고 무주의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상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만끽하며 바람에 몸을 맡기는 순간, 일상의 고민은 사라지고 오직 자연과 나만이 남는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산악자전거(MTB) 마니아들을 위한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어, 거친 산길을 달리며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향로산은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준다.전망대 아래로 펼쳐진 앞섬마을은 드라마 촬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방문객을 맞이한다. 무주군은 촬영지 주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강 맘 새김 길, 복숭아 꽃길 등 마을의 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앞섬체험센터에서는 자전거 타기나 복숭아 향 디퓨저 만들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여름철 한정으로 판매되는 복숭아 빙수는 무주 반딧불 복숭아의 달콤함을 그대로 담아내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무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은 토속 음식인 어죽이다. 금강 상류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찹쌀과 고추장, 인삼 등 무주의 자연에서 얻은 양념을 넣고 끓여낸 어죽은 담백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일품이다. 과거 냇가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즐기던 서민들의 음식이 이제는 무주를 대표하는 건강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향로산 숲길을 걷고 난 후 즐기는 따뜻한 어죽 한 그릇은 무주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완벽한 마침표가 된다.향로산 주변에는 머루와인동굴, 반디랜드, 태권도원 등 무주의 '3대 명소'가 인접해 있어 연계 관광에도 최적이다. 연중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머루와인동굴에서의 족욕 체험이나 반디랜드의 생태 교육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끈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에서의 무도 체험 역시 무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 자산이다. 전설이 깃든 산에서 시작해 현대적인 휴양과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무주 향로산의 여정은 2026년 여름, 진정한 쉼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