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 도고온천, 웰니스 명소로 '화려한 부활'

이루었으며, 도고온천역 주변의 숙박업소들은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당시 수많은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던 풍경은 도고면이 얼마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이 지역이 최근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며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이 지역의 쇠퇴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관광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고 전국 곳곳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온천 휴양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도고면은 최근 웰니스 관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온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온천 관광 자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도고면의 부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고면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우수한 수질의 온천수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이곳이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천연 유황 성분을 다량 함유한 물의 효능 덕분이었다.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질병의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웰니스 관광의 원형이 이미 과거의 도고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 도고면의 부활을 이끄는 핵심 시설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다. 이 시설은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양 온천으로 공식 지정되며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보양 온천은 섭씨 35도 이상의 용출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질이 뛰어나 요양과 건강 관리에 적합한 곳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자격이다. 지하 깊은 곳의 암반에서 끌어올린 유황 온천수는 특유의 매끄러운 촉감과 향기를 자랑하며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전통적인 목욕 시설의 한계를 넘어 복합적인 수중 레저 공간으로 진화했다. 독일의 선진적인 바데하우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된 실내 바데풀은 물을 이용한 치료와 예방 의학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에 조성된 긴 유수풀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 등 최신식 워터파크 시설을 완비했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입욕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온천 시설 주변의 환경 개선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차가 달리던 폐철구역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 중인 낭만철길정원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정원 조성 사업은 기존의 철로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를 구축하여 방문객들에게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고면은 온천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한 막바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