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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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반얀트리 서울, 수영장 옆 '무제한 바비큐' 개막

린 두 가지 콘셉트의 바비큐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호텔의 대표적 명소인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와 남산의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문 바’에서 각각 진행되어, 취향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아웃도어 다이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매년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은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는 수영장 옆에서 즐기는 풍성한 만찬을 제안한다. 호텔 셰프가 참숯 그릴에서 즉석으로 구워내는 부채살 스테이크와 양고기, LA갈비 등 고품질의 육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여기에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샐러드와 피자, 각종 디저트가 뷔페 형식으로 곁들여지며, 시원한 캔맥주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한여름 밤의 낭만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해당 뷔페는 10월 초까지 주말 저녁에 운영되나,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7월과 8월 두 달간은 운영을 잠시 멈춘다.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원한다면 호텔 최상층 ‘문 바’의 프로모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남산과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가 펼쳐진다. 엘본 스테이크와 이베리코 목살, 장어, 새우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고급 식재료가 포함된 ‘BBQ 플래터’가 차례로 서빙되어 품격 있는 식사를 보장한다. 특히 고객이 직접 고기를 구우며 글램핑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은 가족 모임이나 직장 동료와의 회식 등 특별한 만남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문 바 프로모션의 또 다른 묘미는 자쿠지석 이용 옵션이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쿠지석을 예약하면 시원한 물놀이와 바비큐를 동시에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이는 도심 속 루프탑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휴식 중 하나로 꼽히며, 4인에서 8인 사이의 소규모 그룹이 독립된 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가을 바람이 선선해지는 10월 하순까지 매일 저녁 운영되어 긴 시즌 동안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호텔 측은 단순한 투숙을 넘어 다이닝 자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식음(F&B)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각 레스토랑이 가진 독보적인 공간적 매력을 극대화하여 반얀트리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미식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선사하며, 호텔을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수요는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얀트리 서울이 제안하는 야외 바비큐는 도심의 편리함과 휴양지의 여유를 동시에 잡으려는 도시인들에게 최적화된 선택지다. 남산의 푸른 녹음과 시원한 수영장 물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즐기는 고품격 바비큐는 올여름 서울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