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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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4만 원대 호텔의 품격, 롯데호텔 온라인 전용 케이크

'골드 초콜릿케이크'를 출시하며 미식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1979년부터 이어온 호텔 특유의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이번 신제품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완성도를 지향한다. 앞서 시장에 안착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치즈케이크 시리즈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산 고급 원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구현한 압도적인 맛의 깊이다. 벨기에산 초콜릿의 묵직한 단맛에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우유로 만든 '엘르앤비르 엑설런스 휘핑 크림'을 더해 부드러운 질감을 극대화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초콜릿의 맛을 잡아주는 것은 라즈베리와 레몬의 상큼한 조화다. 크림 사이사이에 배치된 과일의 산미는 전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균형 잡힌 맛을 완성한다. 최고급 식재료의 만남은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향과 함께 호텔 베이커리만의 차별화된 품격을 여실히 드러낸다.식감의 층위를 다각화한 세심한 설계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일반적인 케이크와 달리 밀가루를 배제하고 다쿠아즈로 시트를 제작해 쫀득한 매력을 살렸다. 여기에 케이크 하단에 배치된 바삭한 크레페 층은 씹는 재미를 더하며 미식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부드러운 크림과 쫀득한 시트, 그리고 바삭한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삼중 구조의 식감은 전문 파티시에의 정교한 계산 아래 탄생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식감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풍성함을 더하며 기존 양산형 디저트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린다.시각적인 화려함 역시 놓치지 않았다. 케이크 상단에 장식된 금박 장식은 일상 속에서 작은 사치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를 정조준한다. 금빛으로 빛나는 외관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서의 가치를 높여준다. 호텔 로비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식탁 위로 그대로 옮겨온 듯한 디자인은 시각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정확히 관통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보고 즐기는 콘텐츠로서의 디저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내고 있다.유통 방식에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롯데호텔 이숍,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4만 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호텔의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선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전용 판매 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호텔의 시그니처 메뉴를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완전히 허물었다.출시를 기념해 마련된 파격적인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5월 말까지 리뷰를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4K 순금 골드바를 증정하는 행사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측은 이번 신제품이 일상 속 미식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품격 디저트와 함께 찾아온 특별한 행운의 기회는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가며 호텔 디저트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