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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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루이바오·후이바오, 한국서 마지막 생일잔치

자매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생일 파티를 개최하고 국내 팬들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성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자이언트 판다 소유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규정상, 한국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사실상 마지막 생일 기념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이날 생일 파티에는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주키퍼와 송영관 주키퍼가 참석해 자매를 위한 정성 어린 선물을 공개했다. 주키퍼들은 판다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선한 대나무를 엮어 만든 대형 3단 케이크를 준비했으며, 특히 송영관 주키퍼는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 쉴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나무 벤치를 선물해 감동을 더했다. 4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초청된 30여 명의 팬은 생일 축하 노래를 떼창하며, 갓 태어난 꼬물이었던 자매가 어느덧 80kg이 넘는 건강한 판다로 자라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2023년 7월 7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각각 180g과 140g에 불과할 정도로 가냘픈 상태였다. 하지만 에버랜드 사육팀의 헌신적인 관리와 국민적인 응원 속에 두 자매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판다월드의 명실상부한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큰언니 푸바오가 2024년 4월 중국 쓰촨성으로 떠날 때 겪었던 이별의 아픔을 기억하는 팬들은, 이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에게도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준비하며 자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과 마음에 담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에버랜드 측은 쌍둥이 자매의 반환 시점과 관련해 중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계자는 판다들의 건강 상태와 적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시기에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푸바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내년 상반기 중 이동이 유력시되는 만큼, 판다월드를 찾는 관람객들은 남은 시간 동안 쌍둥이 자매와의 추억을 쌓기 위해 평일에도 긴 대기 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자매의 이별 소식에 아쉬움이 크지만, 판다월드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도 가득하다. 지난달 3일 태어난 막내 아기 판다가 엄마 아이바오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 당시 171g이었던 막내는 한 달 만에 몸무게가 7배 넘게 늘어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벌써부터 '포바오'나 '막내바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언니들의 뒤를 잇는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막내는 한국 주키퍼들과 중국 전문가들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에버랜드의 판다 가족은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통해 단순한 동물 전시를 넘어 생명 존중과 보존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한국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기록적인 흥행과 더불어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장면들로 남게 되었다. 쌍둥이 자매가 중국으로 떠난 후에도 에버랜드의 체계적인 사육 시스템과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자이언트 판다의 종 보존 연구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자매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