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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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리조트 밖은 위험해? 올인클루시브 휴양 대세

짜기는 즐거움보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일쑤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국내 주요 리조트들은 짐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면 숙박과 식사, 체험 활동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무계획 여행족' 겨냥 상품을 쏟아내며 치열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복잡한 이동 없이 리조트 안에서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이른바 '원스톱 휴양'이 고물가 시대의 새로운 여행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한화리조트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검증된 패키지 상품을 올해 더욱 강화해 선보였다. 숙박권에 조식 뷔페와 주요 부대시설 이용권을 결합한 이 상품은 리조트 밖을 나가지 않아도 풍성한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사업장별로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강원 평창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조식 메뉴로 건강한 아침을 선사하고, 거제 벨버디어는 인근 유명 맛집들을 리조트 내로 끌어들여 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설악의 야간 스파나 경주의 어린이 수영장 등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할 수 있는 분리형 휴양 모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지점 간의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통합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설악산과 동해안에 인접한 세 곳의 지점을 하나로 묶어 투숙객이 마치 세 곳의 리조트를 동시에 이용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속 호텔에 머물면서도 차로 20분 거리인 바닷가 리조트의 온천 사우나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숲속 리조트의 동물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깊이 있게 여행하는 '체류형 관광'을 선호하는 장기 투숙객들에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호반호텔앤리조트의 리솜리조트는 세대 간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 제천 포레스트 리솜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옛날 문방구'와 숲속 보물찾기 등 아날로그 감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태안 아일랜드 리솜은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으며, 예산 스플라스 리솜은 인근 사찰과 연계한 템플 스테이 등 이색적인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 전략이다.리조트 업계가 이처럼 내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큐레이션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여행 패턴 변화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명 관광지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관광형 여행'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한 공간에서 질 높은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소통하는 '거주형 휴양'이 대세가 되었다. 리조트들은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하나의 작은 테마파크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여행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동시에, 실패 없는 여행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결과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리조트 내 올인클루시브 경쟁이 향후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의 명소나 맛집을 리조트 안으로 수용하거나 주변 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시도는 지역 경제와의 상생 모델로도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일정표 대신 리조트가 제안하는 세심한 큐레이션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각 리조트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확보가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모든 편의를 누리는 리조트 여행은 이제 연휴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