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 할머니보다 나이 많은 코엑스 펭귄들, '백수' 잔치 벌인다!

100세에 달하는 고령의 펭귄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생일파티의 주인공은 훔볼트 펭귄의 평균 기대 수명인 15~20년을 훌쩍 뛰어넘어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네 마리의 펭귄들이다. 올해 20세를 맞은 녹색이와 적적이, 그리고 21세가 된 연적이와 녹흑이가 바로 그들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90세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나이는 백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장수 사례로 꼽힌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측은 이들이 오랜 시간 아쿠아리스트들의 지극정성인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생일 축하 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는 아쿠아리움 내 '펭귄들의 꿈동산' 테마존에서 특별한 생태 설명회가 매일 진행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직접 준비한 먹이인 생선으로 만든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펭귄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쿠아리스트들은 장수 펭귄들이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지내온 시간 동안의 흥미로운 성장 이야기와 함께, 이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과 관리 노하우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특별 생태 설명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귀여운 펭귄 인형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번 생일파티 기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전체를 '훔볼트 펭귄 장수 생일 축하의 달'로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장수 펭귄들에게 직접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은 현장에 비치된 포스트잇에 장수 펭귄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여 붙이며 펭귄 친구들에게 직접 응원의 기운을 전달할 수 있다.코엑스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이번 생일파티는 단순히 펭귄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동물 복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해 온 펭귄 친구들의 생일을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장수 펭귄 생일파티'는 귀여운 펭귄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동시에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육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더 나아가 동물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