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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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놓쳤다면 후회! 내년이 더 기대되는 임실 산타축제

제'가 32만 3천여 명이라는 경이로운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 단위의 겨울 대표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치즈의 고장 임실이 새하얀 눈과 크리스마스의 마법으로 물들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올해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찼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산타 퍼레이드와 개성 넘치는 산타 복장을 뽐내는 선발대회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임실치즈를 활용한 이색 스포츠 '치즈컬링'과 박진감 넘치는 '플로팅볼 눈싸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가족 트리 만들기' 등은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인기가수 축하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며 젊은 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등 집객 효과를 톡톡히 해냈다.겨울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눈썰매장은 대형과 소형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청소년부터 안전한 놀이를 원하는 어린이까지 모든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눈썰매장 인근에 마련된 빙어 잡기 체험장 역시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처럼 공연, 체험, 먹거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이 이번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번 축제의 성공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겨울=임실'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임실 산타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2만 명의 발길이 증명한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돌아올지 임실의 겨울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