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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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원구 철길의 변신…6월 기차·커피 축제 잇따라

어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커피 축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한때 폐선으로 방치되었던 공간이 이제는 초여름의 낭만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변모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축제의 서막은 현충일 연휴인 6월 6일과 7일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열리는 '2026 노원기차마을축제'가 연다. 폐역사와 철길을 활용해 조성된 이곳은 평소에도 디오라마 전시관과 이색 카페로 유명한 기차 테마 공원이다. 이번 축제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스테이션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직접 미니 기차를 조종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서커스와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지는 공연 무대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가족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특히 올해는 무더위에 대비한 관람객 편의 시설이 대폭 강화되었다. 노원구는 축제 현장에 쿨링포그와 수경 시설을 가동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숲속 그늘 아래 피크닉존을 마련해 쾌적한 휴식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뙤약볕 아래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험 코너에 현장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무료 관람 혜택 등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기차 축제의 열기는 일주일 뒤인 13일과 14일, 공릉동 경춘선 숲길 일대에서 열리는 커피 축제로 이어진다. 일명 '공리단길'이라 불리는 이 구간은 폐철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와 디저트 가게들이 밀집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한 곳이다. 노원구는 지난 2023년 자치구 최초로 커피 축제를 개최한 이래, 올해는 지역 상권을 넘어 전국의 유명 카페와 해외 커피 생산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 행사로 축제를 키웠다.이번 커피 축제에는 케냐, 과테말라, 베트남 등 세계적인 커피 산지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각국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소개한다.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우는 가운데, 방문객들은 드립백 만들기와 커피박을 활용한 공예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로스팅과 라떼아트 등 7개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세계커피대회와 구민들이 직접 최고의 맛을 뽑는 로컬커피대회는 축제의 백미가 될 전망이다.노원구는 이번 축제 시리즈를 통해 경춘선 숲길 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커피 문화의 성지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의 문화적 역량과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라는 소재를 결합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철길 위에서 펼쳐지는 6월의 축제들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초여름의 도심을 예술적 감성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