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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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K팝 다음은 'K애니'?…애니메이션 하나가 유럽 관광객 다 끌어모으는 중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을 향한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했던 기존의 팬덤을 넘어,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한국이라는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한다. 이 기간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6%나 급증하며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각각 122%, 107%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러시아(94%)와 스위스(75%) 등 유럽 전역에서 한국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다. 유럽 대륙 전체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율이 79%에 달했다는 점은, 이번 현상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럽 전반에 걸친 거대한 트렌드의 시작임을 시사한다.이러한 'K콘텐츠발 여행 특수'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북미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에서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각각 50%, 20% 이상 증가했으며, 전통적인 한류 강세 지역인 아시아의 중국, 일본, 베트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K콘텐츠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트립닷컴은 이를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를 통해 영감을 얻고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글로벌 여행 트렌드의 정착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콘텐츠 소비에 적극적인 25~34세 연령층으로, 이들은 자신이 즐겨보던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속 배경을 직접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K콘텐츠의 성공은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성지순례' 형태의 여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북촌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등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이 작품의 감동을 되새기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버킷 리스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트립닷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검색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경복궁의 예약 건수는 무려 115% 이상 폭증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도보 투어 관련 콘텐츠는 3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나아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김치 담그기나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 등 한국의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려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며 여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K컬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는 앞으로도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