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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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5월 가족 나들이, 전국 걷기 좋은 길 4선

하천, 바다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주목받고 있다. 험준한 등산로 대신 평탄하게 조성된 길을 따라 걸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전국의 대표적인 도보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전북 정읍에 위치한 내장호 주변에는 백제가요를 주제로 조성된 정읍사오솔길 2코스가 자리 잡고 있다. 총 4.5km 길이의 이 코스는 황톳길을 비롯해 생태공원과 조각공원 등을 두루 거치며 1시간 30분가량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다. 최근에는 걷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인근 송죽마을의 솔티숲 옛길을 연계하여 걷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났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화전민들의 터전이 남아있는 이 생태숲 옛길까지 포함하면 총 6.5km 구간으로 2시간 30분 정도의 알찬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다.충남 당진에는 5월을 대표하는 꽃인 이팝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당진천 이팝나무길이 조성되어 있다. 탑동초등학교에서 원우교까지 이어지는 왕복 4.5km 구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평탄한 지형을 자랑한다. 하천을 따라 윗길과 아랫길로 나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걷기 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경북 안동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년 고찰 봉정사를 중심으로 산사 탐방로를 걸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봉정사 매표소에서 출발해 영산암을 거쳐 조그만 원통전이 매력적인 개목사까지 이어지는 4km 코스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 부속 암자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찰 특유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제주도 남쪽 해안을 따라 걷는 제주올레 5코스는 경사가 심한 오름을 거치지 않아 도보 여행 초보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구간 중 하나다.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쇠소깍 다리까지 이어지는 총 14km 길이의 이 코스는 완주하는 데 약 5시간이 걸린다. 출발점 인근에 자리한 큰엉해안숲길은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 터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손꼽히며, 나무들이 절묘하게 얽혀 만들어낸 한반도 지형 모양의 틈새는 방문객들의 필수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하다.해안 숲길을 지나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토종 동백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위미리 동백군락지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조배머들코지에서는 한라산의 기운이 모여 형성되었다는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장엄한 풍경을 연출한다. 제주의 전통적인 어촌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땅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넙빌레와 소가 누워있는 듯한 형상의 쇠소깍에 다다르게 된다. 코스 내내 탁 트인 제주 바다와 신비로운 자연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루할 틈 없이 도보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