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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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주 군밤, 태평양 건너 미국 입맛 홀린다

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에 맞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에 위치한 대형 한인마트인 H마트 4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이번 미국 동시 개최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주 알밤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H마트 매장 내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주 알밤 시식 행사가 운영되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군밤 굽기 시연과 군밤 껍질 까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홍보·판촉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공주 알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직접 조리하고 맛보는 즐거움을 통해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수출된 고맛나루 알밤 20톤이 활용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주시는 이번 현지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공주 알밤의 품질과 상품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추가 수출 및 장기 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판촉을 넘어, 공주 알밤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미국 동시 개최에 대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것은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주 알밤이 글로벌 명품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도 해외 판촉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주가 대한민국 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주 알밤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공주시의 이번 과감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