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 성황리 마무리…문화로 잇는 양국의 우정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개최되며 양국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민간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행사에서는 양국의 전통예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의 서의철 판소리 소리꾼과 일본 무용가 우메카와 이치노스케가 함께 무대에 올라 한일 우정 공연을 선보였다. 일본 전통 공연인 후지 무스메의 가부키 무용도 이어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올해 공식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한일 부부 콘텐츠 크리에이터 ‘쿠키 커플’도 관람객과 만났다. 김경식·쿠리코 부부는 특별 토크쇼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했다.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를 합해 약 78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이자 일본어 베스트셀러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행사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체험·이벤트, 먹거리 등을 주제로 총 110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지역 관광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부스에는 19개 단체가 참여해 30개 부스를 운영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알리는 공간도 15개 단체가 23개 부스를 통해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광 정보와 특산품을 살펴보며 한국과 일본의 여러 지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총 19개 항목, 37개 부스로 구성된 체험·이벤트 공간에서는 꽃꽂이와 다도, 전통 복식 등 양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돼 관람객들이 음식으로 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전시 공간에서는 일본의 전통 공연예술인 가부키를 소개했다.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가부키의 특징과 배역별 분장을 패널과 영상으로 설명해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가부키 등신대 포토존과 인공지능(AI) 포토존도 마련돼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일본 전통 꽃꽂이인 이케바나 부스에서는 전문가의 시연이 진행됐으며, 방문객들도 직접 꽃을 꽂으며 체험에 참여했다. 야마구치현과 홋카이도 등 지역 홍보 부스에서는 현지 풍경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특산품을 전시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캐릭터 이벤트와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올해 행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의 복구 상황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공동 부스도 운영됐다. 일본 부흥청과 후쿠시마현은 음식과 관광, 전통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이 향토 완구인 아카베코에 직접 색을 칠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본 부흥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피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기반 시설 재건과 관광 활성화,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부흥청 관계자들은 후쿠시마현 안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쪽 내륙에 위치한 아이즈 지방을 주요 관광지로 소개했다. 아이즈 지방은 원전이 있는 동쪽 태평양 연안과 산맥으로 구분돼 있으며, 온천과 전통 가옥이 보존된 오우치주쿠 등을 관광자원으로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우치주쿠는 옛 가옥이 보존된 전통 마을로,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축제한마당이 문화로 양국을 이어 온 행사라며,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에서 화해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도 정부 간 소통과 함께 시민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한일축제한마당은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누는 민간 교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양국 시민 간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