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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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강남 루프톱 수영장 명소, 힐튼 5주년 역대급 혜택

측에 따르면, 이번 5주년 기념 이벤트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올여름 도심 호캉스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야외 루프톱 수영장과 넓은 객실로 사랑받아온 만큼, 이번 행사는 호텔의 성장을 함께해온 고객들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미식가들을 위한 뷔페 할인 혜택이다. 호텔 내 대표 레스토랑인 '투게더앤코'는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이용 고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전격 제공한다. 특히 투게더앤코는 최근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해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단장하는 소프트 리노베이션을 마쳐, 더욱 쾌적하고 세련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호텔 측은 이번 할인이 그동안 레스토랑을 애용해준 지역 주민과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장 투숙객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개관 기념일 전후인 7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체크인하는 고객 중 선착순 300팀에게는 '100% 당첨 럭키 드로우 쿠폰'이 증정된다. 꽝 없는 이벤트로 준비된 이번 경품에는 호텔 숙박권을 비롯해 식사권, 호텔 전용 굿즈 등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개관 당일인 7월 15일에 투숙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한국의 전통미를 담은 부채를 웰컴 기프트로 선착순 제공해 여름날의 시원한 추억을 더할 예정이다.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도 활발히 진행된다. 호텔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도심속힐링'을 주제로 한 5행시 댓글 이벤트가 열린다. 재치 있고 감동적인 문구를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과 식음 이용권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호텔의 브랜드 슬로건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리는 동시에, 고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힐튼 가든 인 서울 강남이 단기간에 강남의 대표 호텔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객실 구성에 있다. 전체 객실의 40% 이상이 10평형 이상의 여유로운 크기를 자랑하는 패밀리형 객실로 설계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친구들과의 파티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강남 빌딩 숲 사이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루프톱 수영장은 이곳만의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로 꼽히며 매년 여름 예약 전쟁을 일으키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했다.호텔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힐튼 가든 인 서울 강남을 아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을 대표하는 럭셔리 휴양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넘어 도심 속에서 완벽한 휴식과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5주년을 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마친 힐튼 가든 인 서울 강남은 이번 사은 행사를 통해 고객들과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공략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