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하얏트와 파라다이스의 만남, 매출 78% 폭발

근 진행한 라이브커머스에서 약 1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인수 전과 비교해 7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파라다이스시티가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를 인수한 이후 내놓은 첫 성적표로, 두 브랜드의 강점을 영리하게 융합한 시너지 전략이 실제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결과다.실제로 파라다이스시티의 올해 2분기 호텔 부문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했으며 객실 점유율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하얏트의 글로벌 멤버십 프로그램인 '월드 오브 하얏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파라다이스시티가 보유한 고품격 콘텐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 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투숙객들은 하얏트 포인트를 적립하는 동시에 파라다이스시티의 스파 시설인 씨메르와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호텔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조망권도 흥행의 요소로 작용했다. 인천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객실 및 클럽라운지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 장면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이른바 '공항 뷰'를 선호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다. 온라인상에서는 하얏트의 안정적인 서비스 하드웨어에 파라다이스시티의 다채로운 식음료 할인 혜택이 더해져 기존보다 이용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8월 라이브커머스 판매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주말 숙박 상품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과거 공항 이용객들의 단기 투숙 거점으로 인식되던 영종도 호텔이 이제는 주말 레저와 호캉스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여행지로 탈바꿈했음을 시사한다. 파라다이스시티 측은 호텔과 주요 놀이 시설 사이를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도보 5분 거리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투숙객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향후 파라다이스시티는 고객별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상품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VIP 고객을 위한 전용 패키지부터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한 조식 결합 상품까지 판매 채널별로 특화된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을 겨냥한 글로벌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반려견 동반 전용 객실이나 인기 캐릭터 협업 객실 등 테마 상품을 확대 운영하며 국내외 다양한 수요층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글로벌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콘텐츠의 접목은 영종도를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무는 여행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관계자는 고객의 여행 목적에 맞춘 정교한 상품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 후 첫 실적에서 매출 증대와 주말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선보일 특화 상품들이 실제 연간 실적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