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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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금지된 숲 직접 걷는다" 국내 최초 해리 포터 체험전

디스커버리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피버와 손잡고 오는 12월 제주 루나폴에서 ‘해리 포터™: 금지된 숲 체험’을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영화 속 신비로운 숲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 관람객들이 직접 마법 세계의 일원이 된 듯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각적 전시를 넘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야간 체험 콘텐츠로 꾸며진다. 방문객들은 어두운 밤 숲길을 걸으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생명체들을 마주하고, 마치 마법사가 된 것처럼 숲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미 영국과 미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 먼저 선보여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한 바 있어 국내 팬들의 기대치 또한 최고조에 달해 있다.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해리 포터 전시는 기존 테마파크의 고정형 시설물보다 능동적인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숲이라는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삼아 영화 속 ‘금지된 숲’의 으스스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전시 특성상 조명과 음향, 특수 효과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마법 세계를 동경해 온 성인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한국 전시만의 차별화된 요소도 준비 중이다. 닷밀 측은 글로벌 공통 부스 외에도 한국 관람객들의 정서와 제주 루나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전시를 이미 관람한 팬들에게도 새로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닷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몰입형 콘텐츠를 국내에 소개하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워너 브라더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번 전시는 제주 루나폴의 광활한 자연 공간을 활용해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제주라는 지역적 특색과 세계적인 IP가 결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닷밀은 공간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총동원해, 관람객들이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현실을 잊고 호그와트 근처의 숲속에 들어온 듯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오는 12월 첫선을 보일 ‘해리 포터™: 금지된 숲 체험’의 구체적인 전시 일정과 티켓 예매 정보는 추후 피버 플랫폼과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신비한 동물들을 만나는 꿈이 현실이 될 이번 전시는 올겨울 한국 전시 시장의 가장 강력한 흥행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사의 협력을 통해 성사된 이번 대형 프로젝트가 제주를 넘어 한국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