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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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워커힐·롯데, 이른 더위에 여름 패키지 등판

내놓으면서, 주요 호텔과 리조트들은 더위를 피해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숙박을 넘어 미식과 물놀이를 결합한 복합적인 혜택을 앞세워 이른 휴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모양새다.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초여름 특유의 감성과 미식 경험을 한데 묶은 패키지를 선보이며 얼리 서머 마케팅의 포문을 열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맥주와 피시앤칩스를 조합한 페어링 메뉴를 기본으로 객실 등급에 따라 조식과 라운지 이용권을 차등 제공하는 구성을 갖췄다. 비스타 워커힐은 타코와 아이스크림 라테 중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며, 더글라스 하우스는 숲속 휴식과 함께 브라우니나 콩고물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했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워터파크 연계 상품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속초와 부여, 김해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숙박과 워터파크 이용권을 결합한 패키지를 운영한다. 특히 인원수에 맞춰 일반형과 패밀리형으로 선택권을 넓히고, 조식 할인이나 물놀이용 튜브 증정 같은 실용적인 특전을 추가해 경쟁력을 높였다. 김해 지역의 경우 워터파크와 리조트를 잇는 전용 통로 이용 혜택을 제공해 투숙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레저 전문 기업 소노인터내셔널은 예년보다 이른 시점인 지난달 말부터 전국 8곳의 워터파크 야외 시설을 전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를 시작으로 거제, 천안, 삼척 등지에 위치한 야외 물놀이 구역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몬스터 블라스터와 슈퍼부메랑고 등 인기 어트랙션들도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조기에 구축해 가족 및 연인 단위 관객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호텔업계가 이처럼 5월 초부터 여름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기상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이달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절반을 넘어서고 낮 기온이 한여름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시원한 실내 휴식과 물놀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예년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식과 휴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한 상품들이 올여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름 성수기인 7~8월의 혼잡함을 피해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려는 '얼리 휴가족'의 증가도 시장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호텔들은 7월 말까지 이용 가능한 패키지들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얼리버드 예약 고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는 워터파크 야외존의 상시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빙수를 비롯한 여름 특화 메뉴 라인업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여름 장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