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내륙의 바다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타고 즐기는 360도 호수 뷰

곳은 사계절 내내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특히 청풍호 관광의 핵심인 유람선은 옥순봉과 구담봉 등 단양팔경과 제천의 비경을 물길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선장의 구수한 해설과 함께 펼쳐지는 호수의 풍광은 여름철 짙푸른 물빛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해방감을 안겨준다.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물길뿐만 아니라 하늘길을 통해 청풍호를 조망하는 케이블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2.3km 구간의 케이블카는 사방이 유리로 된 캐빈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호수의 전경을 제공한다. 해발 531m의 비봉산 정상에 오르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독특한 경관이 펼쳐진다. 노약자나 어린이도 편안하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좀 더 역동적인 체험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이 제격이다. 비봉산 반대편 도곡리에서 출발하는 이 모노레일은 숲속을 가로지르며 정상으로 향하는데, 최대 50도에 달하는 가파른 경사 구간에서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참나무 숲 사이사이에 배치된 동물 모형을 구경하며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최근에는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는 패키지 상품이 구성되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문화적 소양을 채우고 싶다면 청풍문화재단지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이곳은 충주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에 처했던 제천의 고건축물과 생활 유물들을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한 공간이다. 보물로 지정된 한벽루와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해 옛 관아와 민가들이 1만 6천 평 부지에 오밀조밀 모여 있어 마치 작은 민속촌을 거니는 듯한 기분을 준다. 남한강 유역의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향토 유물 전시실은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의 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청풍호반의 랜드마크인 수경 분수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지역 화합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분수는 진달래 꽃잎 문양의 보조 분수와 하늘 높이 치솟는 고사 분수가 조화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쇼가 더해져 청풍호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분수 주변에 조성된 청풍랜드와 조각공원은 유람선 관광 전후로 가볍게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체류형 관광 단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제천 여행의 대미는 지역의 특색이 담긴 먹거리가 장식한다. 청풍호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회와 쏘가리 매운탕은 미식가들이 제천을 찾는 이유이며, 깊은 산세에서 채취한 약초를 활용한 약선 음식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품 요리다. 특히 능이버섯 전골이나 약초한방닭갈비는 제천만의 깊은 맛을 전하며, 올갱이국은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준다. 수려한 자연과 풍성한 즐길 거리,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가 어우러진 청풍호는 올여름 가장 완벽한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