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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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여행객 홀린 몰디브, 가성비 럭셔리 3선

니문 전문 여행사 투어민은 최근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리조트 3곳을 엄선해 공개했다. 이번 추천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각 리조트가 보유한 독보적인 수중 환경과 차별화된 부대시설, 그리고 장기 체류 시 누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가장 먼저 주목받는 곳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바 타올에 위치한 ‘웨스틴 미리안두 리조트’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룹의 5성급 럭셔리 브랜드답게 월드 체인 특유의 정교한 서비스와 몰디브의 전통미가 조화를 이룬다. 이곳은 빼어난 수중 환경을 자랑해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장소다. 특히 특정 여행사를 통해 예약할 경우 1박 무료 투숙과 같은 롱스테이 전용 프로모션을 활용할 수 있어, 럭셔리한 휴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리려는 스마트한 여행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최근 몰디브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시설은 단연 객실 내 설치된 대형 워터슬라이드다. ‘코쿤 몰디브’ 리조트는 테라스에서 바다로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슬라이드 객실을 보유해 로맨틱하면서도 역동적인 휴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탈리아 디자인 기반의 세련된 객실은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4박 이상 투숙 시 슬라이드 객실로의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장기 투숙객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했다. 이는 풀빌라 위주의 전형적인 몰디브 휴양에서 벗어나 색다른 재미를 찾는 젊은 층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했다는 평가다.다양한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 활동적인 여행객이라면 ‘하드락 몰디브’가 정답이 될 수 있다. 하드락은 인근의 사이라군 리조트 및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크로스로드와 연결되어 있어, 투숙객들은 섬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30여 개가 넘는 레스토랑과 카페,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맑고 투명한 라군 주변으로는 돌고래와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 해양 투어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한다. 특히 6박 이상의 장기 투숙 특가를 이용하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는 여행이 가능하다.몰디브 롱스테이의 매력은 단순히 오래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조트가 제공하는 고유의 문화와 자연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투어민 민경세 대표는 몰디브가 예전보다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설이 다양해지면서 가족 여행지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각 리조트는 장기 투숙객을 위해 식사 플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무동력 수상 스포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설계해 여행객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올해는 특히 추석 연휴가 길게 형성되면서 장거리 여행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점도 몰디브 열풍에 한몫하고 있다. 여행 전문가들은 인기 리조트의 경우 연휴 기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크므로, 단독 프로모션이나 특가 혜택이 살아있는 지금 시점이 예약의 적기라고 조언한다. 몰디브의 푸른 바다 위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와 월드 체인의 품격 있는 서비스, 그리고 섬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부대시설은 일상에 지친 예비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