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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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호텔, 숙박·쇼핑 묶은 '익스클루시브 패스' 출시

내 쇼핑과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롯데호텔 리워즈 익스클루시브 트래블 패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이는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체인 호텔의 외국인 투숙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특히 부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숙객 수가 전년 대비 35%나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십장생 문양의 한정판 티머니 카드 2매가 제공된다. 카드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잔액이 충전되어 있어 입국 직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여행의 필수 요소인 이동 수단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쇼핑과 미식 혜택도 풍성하게 구성됐다. 롯데면세점 이용 시 등급 업그레이드와 전용 페이 혜택을 제공하며, 롯데마트에서도 구매 금액에 따른 즉시 할인 서비스를 지원해 쇼핑 편의를 높였다. 호텔 내부적으로는 유명 베이커리인 델리카한스와 라운지 이용 시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인 '쇼핑'과 '맛집 탐방'을 롯데라는 거대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엔터테인먼트 요소 역시 빠지지 않았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아쿠아리움은 물론,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스카이와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위치한 10개 체인 호텔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을 종단하며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어디서나 일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패키지가 개별 관광객 위주로 재편된 여행 트렌드를 정확히 꿰뚫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외국인들은 스스로 동선을 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롯데호텔 측은 고객이 호텔에 머무는 시간 외에도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이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호텔의 역할을 단순 숙박 시설에서 여행 전체를 큐레이팅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결국 이번 통합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며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객실 예약 한 번으로 지하철 이용부터 면세점 쇼핑, 테마파크 방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방한 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앤리조트만의 강력한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서비스는 향후 글로벌 호텔 체인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