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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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에버랜드 사파리를 걷는다…‘와일드 사바나’ 12일 개막

와일드 사바나)’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와일드 사바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동물을 관람하는 기존 사파리와 달리, 참가자가 직접 초원 형태로 조성된 탐험 구간을 걸으며 동물들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국적인 사파리 환경을 걸어서 이동하며 야생동물의 생태를 보다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은 그동안 차량을 통해 둘러봤던 로스트밸리를 직접 걸으며 탐험하게 된다. 이동 과정에서 기린과 코끼리,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어 기존 관람 방식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 유료로 운영됐던 ‘리버트레일’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탐험 코스에 포함된다. 별도의 비용 없이 사파리월드와 로스트밸리 사이에 놓인 부교를 걸을 수 있으며, 초식동물뿐 아니라 사자와 하이에나 등 맹수까지 모두 15종의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다.관람객이 동물의 특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탐험로 곳곳에는 별도의 관찰 공간도 마련된다. 기린존 인근에는 가을 풍경과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되며, 코뿔소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용 관람 장소도 새롭게 운영된다.단순히 동물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탐험 도중 사육사가 직접 동물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 생태적 특징 등을 설명하고 멸종위기 동물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준다.탐험은 로스트밸리 입구에서 시작해 약 1㎞의 코스를 따라 진행된다. 정해진 구간을 모두 걸어 탐험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와일드 사바나 탐험대원임을 기념할 수 있는 인증서도 증정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앞서 진행된 도보 사파리 체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에버랜드는 지난 봄 약 한 달 동안 ‘워킹사파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으며, 당시 약 35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에버랜드는 당시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의 이동 동선과 체험 콘텐츠 등을 보완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된 이용객들의 반응을 토대로 보다 풍성한 탐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와일드 사바나’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에버랜드를 방문한 고객이라면 별도의 참가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줄을 서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한 동물 콘텐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자연과 생명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보 사파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가을 많은 고객이 사파리를 직접 걸으며 동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가을철 에버랜드를 찾는 관람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차량 중심의 사파리 관람에서 벗어나 직접 걸으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체험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