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5월 가족 나들이, 전국 걷기 좋은 길 4선

하천, 바다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주목받고 있다. 험준한 등산로 대신 평탄하게 조성된 길을 따라 걸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전국의 대표적인 도보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전북 정읍에 위치한 내장호 주변에는 백제가요를 주제로 조성된 정읍사오솔길 2코스가 자리 잡고 있다. 총 4.5km 길이의 이 코스는 황톳길을 비롯해 생태공원과 조각공원 등을 두루 거치며 1시간 30분가량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다. 최근에는 걷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인근 송죽마을의 솔티숲 옛길을 연계하여 걷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났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화전민들의 터전이 남아있는 이 생태숲 옛길까지 포함하면 총 6.5km 구간으로 2시간 30분 정도의 알찬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다.충남 당진에는 5월을 대표하는 꽃인 이팝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당진천 이팝나무길이 조성되어 있다. 탑동초등학교에서 원우교까지 이어지는 왕복 4.5km 구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평탄한 지형을 자랑한다. 하천을 따라 윗길과 아랫길로 나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걷기 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경북 안동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년 고찰 봉정사를 중심으로 산사 탐방로를 걸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봉정사 매표소에서 출발해 영산암을 거쳐 조그만 원통전이 매력적인 개목사까지 이어지는 4km 코스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 부속 암자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찰 특유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제주도 남쪽 해안을 따라 걷는 제주올레 5코스는 경사가 심한 오름을 거치지 않아 도보 여행 초보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구간 중 하나다.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쇠소깍 다리까지 이어지는 총 14km 길이의 이 코스는 완주하는 데 약 5시간이 걸린다. 출발점 인근에 자리한 큰엉해안숲길은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 터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손꼽히며, 나무들이 절묘하게 얽혀 만들어낸 한반도 지형 모양의 틈새는 방문객들의 필수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하다.해안 숲길을 지나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토종 동백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위미리 동백군락지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조배머들코지에서는 한라산의 기운이 모여 형성되었다는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장엄한 풍경을 연출한다. 제주의 전통적인 어촌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땅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넙빌레와 소가 누워있는 듯한 형상의 쇠소깍에 다다르게 된다. 코스 내내 탁 트인 제주 바다와 신비로운 자연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루할 틈 없이 도보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