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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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감동시킨 서울 특급호텔…이례적 감사 편지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선택한 숙소는 서울 여의도 중심부에 위치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이다. 프랑스 국가 원수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이후 무려 11년 만의 일로, 방한 전부터 양국 간의 외교적 상징성을 고려한 숙소 선정 과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국가의 정상이 투숙을 마친 후 해당 호텔 측에 별도의 감사 편지까지 전달하는 것은 외교가와 호텔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마크롱 대통령이 해당 호텔의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배경에는 브랜드의 신뢰도, 최적화된 동선, 그리고 철저한 보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호스피탈리티 그룹 아코르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라는 점에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와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어 주요 정부 기관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동선 설계가 잘 갖춰져 있어 국빈급 인사의 안전과 경호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호텔 주변을 둘러싼 여의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역시 마크롱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 도심 속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바쁜 방한 일정 중에도 틈을 내어 호텔 인근 여의도공원 일대를 직접 달리며 서울의 역동적인 도시 풍경과 자연을 만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도심 인프라와 여유로운 자연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방한 기간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이 호텔이 글로벌 유명 인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비단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소속팀 LA 다저스와 함께 방한했을 때 아내와의 신혼여행 숙소로 이곳을 선택해 화제를 모았으며,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지뉴, 한국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가 속한 독일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와 구단들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단골 숙소로 애용하고 있다. 이들이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을 고집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투숙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에 있다.이러한 서비스의 우수성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되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호텔 서비스 품질 평가 기관인 LQA(Leading Quality Assurance)의 엄격한 암행 점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투숙객과의 정서적인 교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항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며 서비스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더해 개관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숙박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우수한 숙박 경험을 상징하는 '미쉐린 키'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호텔 내부의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 외에도, 투숙객이 호텔 밖으로 나섰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 역시 이 호텔의 강력한 무기다. 호텔 바로 옆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서울과 IFC몰이 위치해 있어 쇼핑과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으며,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측은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자사의 브랜드 철학인 '특별함의 창조'가 실제 고객 만족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VIP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