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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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푸껫 마이카오 비치, 새로운 미식 성지 등극

amp; 스파는 최근 해안가 이자카야를 표방하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선보이며 글로벌 미식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식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바다의 풍경을 모티브로 삼아, 낮과 밤이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휴양지의 여유로움 속에 정통 일식의 깊은 맛을 녹여내며 푸껫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레스토랑의 명칭은 해 질 녘 밀려오는 파도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따왔으며, 이는 공간이 지향하는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는 탁 트인 해변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준다. 반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화려한 조명과 함께 활기 넘치는 소셜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정통 이자카야 특유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태국 해변의 이국적인 감성을 더해 기존의 일식당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이곳의 메뉴 구성은 여럿이 함께 요리를 나누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사시미와 스시는 물론, 숯불의 향을 입힌 다양한 구이 요리와 바삭한 튀김 등 일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 요리들은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리의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선된 사케와 위스키, 그리고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 등 다채로운 주류 라인업도 갖추고 있다.주방을 책임지는 총괄 셰프는 세계 각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일본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요리 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전통적인 조리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해안가 이자카야라는 생소한 컨셉을 완성도 높게 구현해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섬세한 손길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라이브 스시 카운터는 방문객들에게 맛 그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르네상스 푸켓 리조트 & 스파는 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청정 자연을 품고 있어 최적의 휴양지로 손꼽힌다. 이미 수준 높은 조식 뷔페와 수상 경력이 화려한 태국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며 미식 리조트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자카야 레스토랑은 리조트 내 다이닝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며 투숙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숙박을 넘어 미식 여행의 목적지로서 리조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르네상스 호텔은 지역 고유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규 레스토랑 오픈 역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브랜드 가치와 맞닿아 있다. 푸껫을 찾는 여행객들은 이제 마이카오 비치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통 일식의 풍미를 만끽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호텔 체인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지역적 특색이 결합된 이번 다이닝 명소는 푸껫 관광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