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여름 끝자락 잡는 법, 도심 호텔과 근교 리조트

초'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글로벌 여행 검색 플랫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인 여행객들의 호텔 검색량은 지난해보다 75%가량 급증하며 막바지 휴가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호텔과 리조트 업계는 여름의 활기와 가을의 정취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늦깎이 휴가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심 속에서 짧고 굵은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서울 주요 호텔의 루프탑 공간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드래곤시티는 한강 뷰를 조망하며 수영과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카바나 시티'를 9월 20일까지 운영하며 늦여름의 낭만을 이어간다. 낮에는 런치 세트를 통해 여유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무제한 생맥주와 바비큐 플래터를 제공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프레이저 플레이스 역시 정동길의 가을 풍경과 미식을 결합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려는 투숙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수도권 근교 리조트들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는 물놀이와 문화 공연을 결합한 프로모션을 통해 휴가의 마지막 흥을 돋운다. 외국인 공연단의 마임쇼와 악사 연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야외 펍에서는 생맥주 추가 증정 혜택을 통해 시원한 여름밤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폭염 시에는 공연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막바지 피크닉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여름의 상징인 물놀이를 끝까지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리조트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 각 지점의 특색을 살린 워터 콘텐츠를 강화했다. 거제 벨버디어는 신규 워터슬라이드와 키즈 버블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설악 워터피아는 인기 어트랙션 운영과 함께 지역 축제인 '워터밤 속초'와 연계한 패키지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와 산정호수 등지에서도 온천수 유수풀과 인근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한발 앞서 가을의 서정을 만끽하려는 여행객들을 위한 지역 특화 상품도 눈길을 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는 평창의 하얀 메밀꽃과 제주의 은빛 억새를 테마로 한 '폴 투게더' 상품을 출시했다. 평창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해발 1000m가 넘는 정상에 올라 메밀꽃 군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제주 섭지코지에서는 억새 산책로와 미술관 관람 혜택을 묶어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을 선사한다. 이는 여름 물놀이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정적인 휴식과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이다.이처럼 '8말9초' 휴가족이 늘어난 배경에는 극심한 폭염과 고물가 시대에 성수기 요금 부담을 덜려는 실속형 소비 심리가 깔려 있다. 여행 업계는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이 교차하는 이 시기만의 독특한 계절감을 살린 상품들이 당분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인파를 피해 한적한 자연이나 세련된 도심 호텔에서 즐기는 늦여름 휴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며 국내 관광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