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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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 철길의 변신…6월 기차·커피 축제 잇따라

어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커피 축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한때 폐선으로 방치되었던 공간이 이제는 초여름의 낭만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변모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축제의 서막은 현충일 연휴인 6월 6일과 7일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열리는 '2026 노원기차마을축제'가 연다. 폐역사와 철길을 활용해 조성된 이곳은 평소에도 디오라마 전시관과 이색 카페로 유명한 기차 테마 공원이다. 이번 축제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스테이션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직접 미니 기차를 조종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서커스와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지는 공연 무대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가족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특히 올해는 무더위에 대비한 관람객 편의 시설이 대폭 강화되었다. 노원구는 축제 현장에 쿨링포그와 수경 시설을 가동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숲속 그늘 아래 피크닉존을 마련해 쾌적한 휴식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뙤약볕 아래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험 코너에 현장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무료 관람 혜택 등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기차 축제의 열기는 일주일 뒤인 13일과 14일, 공릉동 경춘선 숲길 일대에서 열리는 커피 축제로 이어진다. 일명 '공리단길'이라 불리는 이 구간은 폐철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와 디저트 가게들이 밀집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한 곳이다. 노원구는 지난 2023년 자치구 최초로 커피 축제를 개최한 이래, 올해는 지역 상권을 넘어 전국의 유명 카페와 해외 커피 생산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 행사로 축제를 키웠다.이번 커피 축제에는 케냐, 과테말라, 베트남 등 세계적인 커피 산지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각국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소개한다.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우는 가운데, 방문객들은 드립백 만들기와 커피박을 활용한 공예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로스팅과 라떼아트 등 7개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세계커피대회와 구민들이 직접 최고의 맛을 뽑는 로컬커피대회는 축제의 백미가 될 전망이다.노원구는 이번 축제 시리즈를 통해 경춘선 숲길 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커피 문화의 성지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의 문화적 역량과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라는 소재를 결합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철길 위에서 펼쳐지는 6월의 축제들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초여름의 도심을 예술적 감성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