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늦더위에 단풍도 늦어진다…설악산 30일 첫 단풍

예상된다. 11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오는 30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풍은 하루 20~25㎞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나타날 전망이다.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는 첫 단풍이 시작된 뒤 약 2주 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남부지방은 1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기상에서 말하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량 단풍으로 물든 시기를 의미한다.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점을 말한다.올해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주요 산 대부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첫 단풍은 평년보다 2~8일, 절정은 2~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은 첫 단풍이 평년보다 8일 늦게 시작되고, 내장산도 7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산의 단풍 절정 역시 평년보다 6~9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늦더위가 꼽힌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가을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기온은 과거보다 뚜렷하게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9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1990년대보다 2.3도 높았다. 10월 평균기온 역시 같은 기간 1990년대보다 1.4도 상승했다.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단풍 시계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주요 11개 산의 첫 단풍은 1990년대와 비교해 평균 7.3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균 6.5일 뒤로 밀렸다.산별로 보면 지리산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지리산 첫 단풍은 1990년대보다 14일 늦어졌으며, 내장산도 12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의 단풍 절정 역시 과거보다 11일 뒤로 밀렸다.당분간 늦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낮 기온은 24~30도,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을의 대표적인 풍경인 단풍을 만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단풍이 올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느린 속도로 가을빛을 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