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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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피니티풀에 암벽등반까지, 청주에 들어서는 '캠핑의 모든 것'

발행위를 최종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코베아는 오는 2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총사업비 5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일원 14만 6847㎡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약 2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거대한 면적으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 허가로 청주가 명실상부한 국내 캠핑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새롭게 조성될 코베아 캠핑랜드는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레저 공간으로 꾸며진다. 부지 내에는 총 166면에 달하는 일반 캠핑 사이트를 비롯해,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이용객을 위한 카라반 존 18곳과 독립된 숙박시설인 캐빈 17동이 마련된다. 또한,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체험 및 놀이 시설도 대거 들어선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인피니티풀과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은 물론, 인공 암벽, 눈썰매장 등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다채로운 액티비티 공간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200석 규모의 대형 야외공연장이 함께 건립된다는 것이다. 코베아는 매년 경기도 자라섬에서 개최해 온 대규모 캠핑 축제인 '코베아 캠핑 페스티벌'을 향후 이곳 청주 캠핑랜드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캠핑랜드가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대규모 축제 유치를 통해 캠핑랜드는 연중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강력한 집객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청주시는 이번 코베아 캠핑랜드 조성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캠핑랜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간 21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이를 통해 연간 95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캠핑장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성수기 운영 인력 수요로 인해 연간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베아 캠핑랜드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