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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운 '상위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봄, 호텔 셰프들이 제철 식재료로 차린 향연

제 아래, 뷔페부터 중식당, 카페, 바에 이르기까지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봄이라는 하나의 계절적 테마로 묶어낸 것이 핵심이다.뷔페 레스토랑 ‘패밀리아’는 제철 식재료를 전면에 내세운 시즌 한정 뷔페를 차린다. 봄 도다리, 감태, 전복 등 신선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일식, 중식, 한식, 양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메뉴를 구성했다. 특히 제철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K-스피릿 페어’를 함께 마련해 미식의 즐거움을 더했다.중식 파인 다이닝 ‘천산’에서는 ‘춘풍화기’라는 이름의 봄 특선 코스를 준비했다. 두릅, 전복, 키조개 등 봄 내음 물씬 풍기는 식재료를 활용해 기름기는 줄이고 재료 본연의 신선한 식감과 풍미를 극대화했다. 쌉쌀한 풍미의 전채 요리부터 산뜻한 마무리까지, 코스 전체에 완연한 봄의 기운을 담아냈다.카페 ‘델마르’에서는 두 가지 봄의 맛을 동시에 선보인다. 먼저 화사한 핑크빛 디저트로 가득한 딸기 하이티 세트와 다채로운 딸기 음료 및 케이크를 4월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두릅, 더덕, 도미 등을 활용해 갓 지어낸 따끈한 솥밥 메뉴를 개시하여 든든한 봄철 보양식을 제공한다.‘더 바’에서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칵테일 오마카세 ‘봄의 여정’을 선보인다. ‘흙-바다-초원’이라는 3단계 콘셉트에 맞춰 제철 식재료로 만든 칵테일 3종과 그에 어울리는 디시 3종을 차례로 내놓는다. 바텐더의 설명을 곁들인 라이브 퍼포먼스가 더해져 한 편의 공연을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이번 프로모션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호텔의 식음 공간들을 ‘봄’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로 엮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