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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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거부..교육계 '학생들만 피해 보는 정책'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연장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거부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AI 교과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혁신연대는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최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의 거부 이유에 대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연장 거부가 재정 절약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교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과 교육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문제와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기반 교육 자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교육 콘텐츠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혁신연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연대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신 할머니보다 나이 많은 코엑스 펭귄들, '백수' 잔치 벌인다!

100세에 달하는 고령의 펭귄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생일파티의 주인공은 훔볼트 펭귄의 평균 기대 수명인 15~20년을 훌쩍 뛰어넘어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네 마리의 펭귄들이다. 올해 20세를 맞은 녹색이와 적적이, 그리고 21세가 된 연적이와 녹흑이가 바로 그들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90세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나이는 백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장수 사례로 꼽힌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측은 이들이 오랜 시간 아쿠아리스트들의 지극정성인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생일 축하 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는 아쿠아리움 내 '펭귄들의 꿈동산' 테마존에서 특별한 생태 설명회가 매일 진행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직접 준비한 먹이인 생선으로 만든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펭귄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쿠아리스트들은 장수 펭귄들이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지내온 시간 동안의 흥미로운 성장 이야기와 함께, 이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과 관리 노하우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특별 생태 설명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귀여운 펭귄 인형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번 생일파티 기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전체를 '훔볼트 펭귄 장수 생일 축하의 달'로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장수 펭귄들에게 직접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은 현장에 비치된 포스트잇에 장수 펭귄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여 붙이며 펭귄 친구들에게 직접 응원의 기운을 전달할 수 있다.코엑스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이번 생일파티는 단순히 펭귄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동물 복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해 온 펭귄 친구들의 생일을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장수 펭귄 생일파티'는 귀여운 펭귄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동시에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육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더 나아가 동물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