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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운 '상위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베이비붐 세대 진입과 고령화로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소득이 기준액을 훌쩍 뛰어넘는 '부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독거노인은 월 437만원,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평균 7.5%인데 반해, 한국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진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