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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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vs 윤석열, '강대강 대치'… 누가 웃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갈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계기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문' 의혹과 관련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를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40여 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양측의 대치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측의 불응에 강경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대립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