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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동영상 6천 건 돌파! 전 세계 알고리즘이 선택한 화천 축제

객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동영상이 무려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0일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후 단 18일 만에 생성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영상 중 약 2700여 건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형태로 제작되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축제장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개인 방송 플랫폼인 SOOP(옛 아프리카TV)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방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산천어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상세한 탐방기까지 그 형식도 다양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낚시 명당을 묻거나 축제장의 먹거리 정보를 공유하며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축제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상세한 체험기가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옛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단순히 낚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천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정보부터 필수 낚시 채비, 산천어를 잘 낚는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산천어 요리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예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한 관광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였다.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실수로 얼음 구멍에 휴대전화를 빠뜨린 관광객이 현장 낚시 도우미의 재치 있는 도움 덕분에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구출 과정과 반전 있는 결말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장의 따뜻한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 현장에는 산천어 낚시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는 선등거리의 주말 공연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최고의 피사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놀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각종 썰매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인기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와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는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