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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꽃, 음악, 그리고 미친 파티..29회 부산바다축제 역대급 개막

리 잡은 이 축제는 해수욕장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쇼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부산바다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세련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저녁에는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콘셉트로 한 ‘다대 불꽃쇼’가 바다 전역을 불꽃으로 수놓으며 개막식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환상적인 장관으로 변신할 전망이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변포차 ‘다대포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석으로 운영되어 3일 동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지역 식당 브랜드와 거리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선셋 비치클럽’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다대포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서핑과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를 체험하는 동시에 DJ 공연과 초대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초대가수 라인업에는 선우정아, 죠지, CHS, 카더가든, 오존, 윈디시티 등이 포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행사 기간 중 백사장 메인무대와 푸른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푸른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리고, 2일에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3일에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축제 개막일인 1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람 인원 제한 및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대 불꽃쇼가 열리는 백사장 관람 인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오후 4시부터 다대포 인근 1개 차로와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제28회 부산바다축제’ 역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먹거리 축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확장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바다축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29회 부산바다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불꽃과 음악, 먹거리,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여름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