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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봄 나들이 이제 시작! 진주성의 화려한 변신

영하며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봄 시즌 진주시는 대표적인 봄 축제인 진주 논개제를 필두로 실경 뮤지컬과 공군 에어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웠다.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진주 논개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교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콘텐츠다. 전통 의례 행사는 물론이고 평소 접하기 힘든 교방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적인 공간인 진주성이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적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와 연계해 남강의 의암과 수상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26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 공연도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진행되며 남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역사의 한 장면을 뮤지컬로 재현해 내는 이 공연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도 준비되어 있다. 오는 28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가 부대를 개방하며 벚꽃과 어우러진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인다. 화사한 벚꽃이 만개한 부대 교정 위로 펼쳐지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아찔한 곡예비행은 봄나들이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군악대와 의장대의 절도 있는 공연은 물론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군 장비 전시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진주 여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다. 진주시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타 지역 관광객이 원도심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여행을 즐기면서 지역 상품권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혜택은 실속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MZ세대와 가족 여행객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진주시 관계자는 자연경관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진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진주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벚꽃 흩날리는 하늘 아래서 즐기는 에어쇼부터 남강의 밤을 밝히는 뮤지컬까지 진주의 봄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준비를 마쳤다.이번 봄 진주시는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며 머무르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숙박 인센티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은 지역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진주의 축제 소식은 이번 주말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정답이 되어주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진주를 찾는다면 미리 숙박 예약 현황과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나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정보 수집이 알뜰한 여행의 지름길이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고 하늘과 강물이 축제의 무대가 되는 경남 진주에서 이번 봄 최고의 인생 사진과 힐링을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진주의 봄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즐거움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