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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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천만 송이 연꽃 속 카누 즐기는 부여서동연꽃축제 개막

같은 그대와 아름다운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천만 송이 연꽃이 만개하는 궁남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이번 축제는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연꽃이 만발한 궁남지의 수면 위에서 직접 카누를 타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연지 카누’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제 시대 서동과 선화 공주 등 역사 속 인물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궁남지 RPG - 서동선화탐험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축제와 지역 역사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아이들과 함께 물총 놀이와 물대포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워터 스플래시 놀이존’도 조성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재미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굿뜨래’를 활용해 피자와 연잎 빙수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과 함께, 친환경 리사이클링 활동과 ‘굿뜨래 10미’ 체험 부스 등 다양한 교육적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부여군은 축제 기간 동안 궁남지 행사장뿐 아니라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성, 구드래나루터 등 인근 주요 관광지까지 연계하는 셔틀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로써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여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연꽃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여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부여를 찾아 연꽃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로 23회를 맞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매년 여름 천만 송이가 넘는 연꽃이 궁남지를 가득 메우는 장관을 연출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축제장은 고대 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적지와 인접해 있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성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부여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방문객들이 부여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제를 찾는 이들은 연꽃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올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