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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P 트럼프, 尹보다 李와 더 잘 맞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외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현지 시각) <포린폴리시>는 "한국 보수세력들이 트럼프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귀환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위기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윤 대통령이 옹호하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엎을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 역시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적 갈등에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실리를 중시하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 혐오 감정을 이용해 민주당과 중국이 선거 공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리적 외교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와의 공통점으로 지목됐다. 매체는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발언한 점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선동적 외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편을 들어 한국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며 "혼란이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포린폴리시>는 "트럼프는 이념적 요인보다 실용적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외교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