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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대란! 국세 30조원 부족..국민 세금은 어디로?

2024년 국세가 예상을 크게 밑돌며 세수 부족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약 30조8000억 원에 달했고, 전년도보다 결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 사태로, 경제 성장의 둔화와 대외 경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 회계연도의 총 세입·세출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불용 예산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미사용된 자금으로, 추후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3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남았고, 이는 향후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총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예산 대비 14조1000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 증가와 상속증여세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가세가 1조5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가 감소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 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지표도 고려하여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수 추계 위원회를 활용하고, 세수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될 예정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대외 경제 불안정성,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대외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가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예상보다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조 원 정도 증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예상되는 증가분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부가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불꽃, 음악, 그리고 미친 파티..29회 부산바다축제 역대급 개막

리 잡은 이 축제는 해수욕장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쇼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부산바다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세련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저녁에는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콘셉트로 한 ‘다대 불꽃쇼’가 바다 전역을 불꽃으로 수놓으며 개막식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환상적인 장관으로 변신할 전망이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변포차 ‘다대포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석으로 운영되어 3일 동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지역 식당 브랜드와 거리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선셋 비치클럽’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다대포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서핑과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를 체험하는 동시에 DJ 공연과 초대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초대가수 라인업에는 선우정아, 죠지, CHS, 카더가든, 오존, 윈디시티 등이 포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행사 기간 중 백사장 메인무대와 푸른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푸른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리고, 2일에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3일에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축제 개막일인 1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람 인원 제한 및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대 불꽃쇼가 열리는 백사장 관람 인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오후 4시부터 다대포 인근 1개 차로와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제28회 부산바다축제’ 역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먹거리 축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확장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바다축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29회 부산바다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불꽃과 음악, 먹거리,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여름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