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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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쟁 본격화, ‘에너지 3법’ 극적 통과

2030년대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해 에너지 3법이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결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고준위방폐장법으로, 이는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원전이 저장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50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저장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연장 수명을 고려하여 발생할 폐기물의 예측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정부는 다소 축소된 용량이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345㎸ 이상의 고압 송전망 건설에는 규정상 9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대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지정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력이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된 해상풍력단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산업계는 수년간 지연됐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혁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송배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19일 예정된 산업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원전 폐기물 관리 및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꽃, 음악, 그리고 미친 파티..29회 부산바다축제 역대급 개막

리 잡은 이 축제는 해수욕장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쇼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부산바다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세련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저녁에는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콘셉트로 한 ‘다대 불꽃쇼’가 바다 전역을 불꽃으로 수놓으며 개막식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환상적인 장관으로 변신할 전망이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변포차 ‘다대포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석으로 운영되어 3일 동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지역 식당 브랜드와 거리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선셋 비치클럽’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다대포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서핑과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를 체험하는 동시에 DJ 공연과 초대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초대가수 라인업에는 선우정아, 죠지, CHS, 카더가든, 오존, 윈디시티 등이 포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행사 기간 중 백사장 메인무대와 푸른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푸른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리고, 2일에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3일에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축제 개막일인 1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람 인원 제한 및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대 불꽃쇼가 열리는 백사장 관람 인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오후 4시부터 다대포 인근 1개 차로와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제28회 부산바다축제’ 역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먹거리 축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확장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바다축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29회 부산바다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불꽃과 음악, 먹거리,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여름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