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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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42%인데 한국은?" 구시대적 비혼출산 제도의 실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이 41.9%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경직된 제도와 인식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지적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부성 우선주의'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비혼모가 키우던 아이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으나,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민법 제781조 5항의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이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성씨 변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 가족형태를 차별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적으로 정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미혼모 가정이 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미래세대 비전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제도가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대안으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도 제안됐다.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이를 통해 병원과 학교에서의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청약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용어 사용과 사회적 낙인 문제도 지적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불꽃, 음악, 그리고 미친 파티..29회 부산바다축제 역대급 개막

리 잡은 이 축제는 해수욕장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쇼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부산바다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세련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저녁에는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콘셉트로 한 ‘다대 불꽃쇼’가 바다 전역을 불꽃으로 수놓으며 개막식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환상적인 장관으로 변신할 전망이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변포차 ‘다대포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석으로 운영되어 3일 동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지역 식당 브랜드와 거리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선셋 비치클럽’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다대포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서핑과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를 체험하는 동시에 DJ 공연과 초대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초대가수 라인업에는 선우정아, 죠지, CHS, 카더가든, 오존, 윈디시티 등이 포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행사 기간 중 백사장 메인무대와 푸른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푸른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리고, 2일에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3일에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축제 개막일인 1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람 인원 제한 및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대 불꽃쇼가 열리는 백사장 관람 인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오후 4시부터 다대포 인근 1개 차로와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제28회 부산바다축제’ 역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먹거리 축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확장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바다축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29회 부산바다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불꽃과 음악, 먹거리,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여름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