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조국, "윤석열 석방? 총장 잘 뽑았다며 웃었을 듯"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은과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은 아마도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만족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심우정의 난”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의 막역한 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마다 법논리와 법기술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12석만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