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피니티풀에 암벽등반까지, 청주에 들어서는 '캠핑의 모든 것'

발행위를 최종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코베아는 오는 2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총사업비 5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일원 14만 6847㎡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약 2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거대한 면적으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 허가로 청주가 명실상부한 국내 캠핑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새롭게 조성될 코베아 캠핑랜드는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레저 공간으로 꾸며진다. 부지 내에는 총 166면에 달하는 일반 캠핑 사이트를 비롯해,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이용객을 위한 카라반 존 18곳과 독립된 숙박시설인 캐빈 17동이 마련된다. 또한,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체험 및 놀이 시설도 대거 들어선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인피니티풀과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은 물론, 인공 암벽, 눈썰매장 등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다채로운 액티비티 공간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200석 규모의 대형 야외공연장이 함께 건립된다는 것이다. 코베아는 매년 경기도 자라섬에서 개최해 온 대규모 캠핑 축제인 '코베아 캠핑 페스티벌'을 향후 이곳 청주 캠핑랜드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캠핑랜드가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대규모 축제 유치를 통해 캠핑랜드는 연중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강력한 집객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청주시는 이번 코베아 캠핑랜드 조성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캠핑랜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간 21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이를 통해 연간 95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캠핑장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성수기 운영 인력 수요로 인해 연간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베아 캠핑랜드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