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라산 별빛 아래서 낭만 한 스푼! 제주, '세계유산축전'으로 밤까지 즐긴다

약 3주간 개최하며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진면목을 국내외에 알린다. 이번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축전의 서막은 개막 하루 전인 7월 3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이 장식한다. 이 포럼에는 7개국 이상의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주의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망의 개막식과 실경 공연은 7월 4일 오후 7시 30분, 제주의 상징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웅장하게 펼쳐진다. 기념식은 전통 마당극 형식으로 문을 열어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어지는 미디어아트 공연은 성산일출봉의 거대한 자연 경관을 배경 삼아 제주의 탄생 신화와 자연유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환상적인 빛과 영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자연이 빚어낸 감동적인 서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경험이 될 것이다.이번 축전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제주의 신비로운 자연유산을 직접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대거 선보인다. 이미 공개된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 공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인 '백록샘' 탐방객 모집은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평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야간 시간에 한라산의 장엄한 풍경과 밤하늘의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별빛산행'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김녕굴, 벵뒤굴 등 미지의 용암동굴을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탐험하는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 프로그램은 이번 축전의 백미로 꼽힌다. 지구의 신비로운 생성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용암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지질학적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자연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방문객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제주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