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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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공주 군밤, 태평양 건너 미국 입맛 홀린다

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에 맞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에 위치한 대형 한인마트인 H마트 4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이번 미국 동시 개최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주 알밤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H마트 매장 내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주 알밤 시식 행사가 운영되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군밤 굽기 시연과 군밤 껍질 까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홍보·판촉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공주 알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직접 조리하고 맛보는 즐거움을 통해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수출된 고맛나루 알밤 20톤이 활용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주시는 이번 현지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공주 알밤의 품질과 상품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추가 수출 및 장기 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판촉을 넘어, 공주 알밤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미국 동시 개최에 대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것은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주 알밤이 글로벌 명품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도 해외 판촉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주가 대한민국 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주 알밤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공주시의 이번 과감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