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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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기각 위기감?…민주당, "5.5 대 2.5" 소문에 마은혁 카드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최 부총리 탄핵에 민주당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왔다는 점을 탄핵 추진의 핵심 이유로 꼽는다. '줄 탄핵' 카드를 꺼내 들 만큼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것이다. 당 지도부는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를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히 긋겠다"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강경 노선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탄핵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의 승인하에 탄핵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줄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와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론 재개 시 선고 자체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8 대 0 인용"을 자신했지만,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후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 합류가 인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기각되는 가능성을 방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