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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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여유롭게 즐기세요! 서울 대표 겨울 축제, 운영 시간 연장

재단은 두 축제의 운영 시간을 각각 23시와 2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일 이어지는 인파와 뜨거운 현장 반응에 화답하는 것으로, 퇴근 후 늦은 시간에나마 축제를 즐기려는 직장인들은 물론, 서울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하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여유롭고 풍성한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운영 시간 연장은 각 축제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청계천의 수려한 야경과 빛의 조형물이 어우러져 매년 큰 사랑을 받아온 서울빛초롱축제는 기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운영 시간을 늘려,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화문 마켓 역시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현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종합적인 판단 아래 연장이 결정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서울관광재단은 늘어난 시간만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 60명이었던 안전요원을 71명으로 증원하고, 관람객의 동선이 겹치기 쉬운 계단이나 좁은 보행로, 인기가 높은 조형물 주변에는 형광조끼를 착용한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고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방송과 안내 표지판을 적극 활용하여 관람객의 밀집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꼼꼼한 준비도 잊지 않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와 대응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축제를 찾는 모든 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즐거운 추억만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최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시민과 관광객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며 "더 많은 분이 서울의 야간 매력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