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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도 섬으로 바다로... 기아가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한 여행

,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재강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약자 섬·바다 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는 기존의 '초록여행' 프로그램에 섬·바다 여행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여행 경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변산반도 국립공원 체험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체험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2027년 10월까지 3년간 총 150팀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아는 협약 발표 당일부터 8월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1명을 필수로 포함해 최대 4인 1팀을 구성하여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산반도와 한려해상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카니발 1대를 최대 3박 4일 동안 무료로 제공하며, 유류비와 여행경비도 지원된다. 필요한 경우 운전기사와 수어 통역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이동약자들의 여행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국립공원공단은 1박 2일 숙박과 함께 섬 트레킹, 요트 투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한다.기아의 초록여행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이용했다. 기아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PBV 기반 이동약자 전용 차량인 PV5 WAV를 초록여행에 투입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아는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한다'는 사회공헌 미션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하모니움', 갯벌 생태보호를 위한 '갯벌식생복원', 지역사회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등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와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자원화를 위한 '오션클린업'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