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변의 만류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즉각 사퇴하지는 않고 신중히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상호관세 등의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상태"라며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경제계와 여당에서는 금감원장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원장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주요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감원은 삼부토건과 홈플러스 MBK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즉각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라 상황과 주변의 만류로 인해 고민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관세 문제는 한 번에 끝날 사안이 아니며, 홈플러스 MBK 관련 문제도 행정적 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안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수 정부에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중시하는 것이 기본적 가치"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법안 논의를 4~5월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4월 중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겠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직무를 마친 후에도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이상 반려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오만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히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시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 원장의 사퇴 여부는 향후 정치 및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