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내 수감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살바도르에 죄수를 '수출'하는 특이한 협약을 맺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600만 달러(약 85억 원)를 지불하고 자국 죄수 수백 명을 이송했으며, 엘살바도르는 이에 화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국 교도소를 2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놈 장관은 "우리는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불법 이민자들을 다시 데려올 계획이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켈레 대통령이 교도소를 2배로 확장할 계획이며, 32만㎡ 이상의 땅에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확장 대상은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로 알려졌다.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범죄 소탕 정책을 펼쳐왔으며, 2023년 1월에 완공한 세코트는 최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다. 현재 이곳에는 약 1만5000명이 수감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지난달 15일에는 미국에 수감 중이던 238명의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으며, 이들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데아라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 단체들은 추방 대상 중 상당수가 해당 조직과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들을 1년간 수감하는 대가로 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놈 장관은 미국에서 추방된 수감자들이 현지 수감자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은 매트리스와 제대로 된 식사, 운동 시간, 건강 검진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인구 630만 명의 엘살바도르에서 이미 국민 57명당 1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교도소 확장은 외국 죄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교도소 확장 규모가 "미국이 얼마나 많은 죄수를 보낼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부켈레 대통령과 직접 만나 수감자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당신은 교도소를 5곳은 더 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부켈레가 "자리가 있다"고 답하자 "더 커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다음에는 미국에서 나온 범죄자를 보내겠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번 죄수 추방에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까지 외국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현재 검토 중인 법적 사안"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을 고국에서 추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르시아는 2019년 '추방 보류' 지위를 받았던 인물이다. 트럼프 정부는 가르시아를 미국에 보내는 권리가 엘살바도르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테러리스트를 미국에 밀입국시킬 생각이 없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