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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실속만 콕 집어 12조 원 푼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10조원 수준으로 언급됐던 추경안은 복합적인 국내외 위기를 반영해 2조원가량 증액됐다. 이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확보해 경기 둔화,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 기술 경쟁 등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하며 "이번 추경은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불 피해 복구와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 예산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약 1조원 규모의 재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3조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의 첨단 장비 도입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추가 2조 원이 투입된다.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4조 원을 넘는다. 수출 부진과 관세 피해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수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반도체와 AI 분야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도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등 인프라 비용 중 기업 부담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AI 혁신펀드는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만 이번 추경을 통해 5000억원을 직접 배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보조금 신설 및 저리대출 3조 원 공급 등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 장비도 연내 2대 추가 도입되며, 공동 연구 프로그램과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 확대를 통해 인재 확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 지원 부문에도 약 4조원이 배정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50만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제공되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에게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적정 추경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적정 규모로 15조~20조 원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최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의식해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분야만 우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경제에 꼭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집중된 예산”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국회의 빠른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