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6월 지하철 요금 150원↑..“적자 폭탄, 결국 시민 몫”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2023년 하반기부터 예고해왔던 계획의 일환으로,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시기가 대선 일정 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상반기 내 요금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의 계획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날짜가 결정되면, 시스템 적용을 맡은 티머니 측이 약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7천2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천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전기료와 운영비에 비해, 지하철 요금은 지난 수년간 사실상 동결돼 있어 공사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 기본요금을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으며, 2024년에 추가로 150원을 더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실제 인상 시점은 미뤄졌고, 이제서야 재정 여건과 정책 환경이 맞물리며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는 적자 구조의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 문제는 구조적 재정 부담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명 수준이며, 전체 이용객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이르며, 별다른 보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은 결국 안전투자 축소나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제도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전국 단위의 제도인 만큼, 그에 따른 손실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사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만큼, 동일한 원칙이 지방도시철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항목으로 편입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PSO 적용에 선을 긋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재정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계속 누적될 경우, 이는 결국 지하철 안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물가와 민생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달 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선 이후인 6월 말쯤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이번 요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550원으로 일제히 조정되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 행태 변화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