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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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재난 지원 늘린 13.8조 추경…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며,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 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한 처리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 대비 여러 항목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주당의 요구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역시 1157억원 증액됐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포함됐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도 복원됐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이는 검찰의 민생 수사 활동과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 들어설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더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민주당 주도로 전액 감액됐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함으로써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측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추경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의 신속한 집행 노력과 함께 당초 목표했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