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민생·재난 지원 늘린 13.8조 추경…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며,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 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한 처리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 대비 여러 항목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주당의 요구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역시 1157억원 증액됐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포함됐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도 복원됐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이는 검찰의 민생 수사 활동과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 들어설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더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민주당 주도로 전액 감액됐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함으로써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측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추경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의 신속한 집행 노력과 함께 당초 목표했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