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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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재난 지원 늘린 13.8조 추경…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며,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 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한 처리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 대비 여러 항목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주당의 요구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역시 1157억원 증액됐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포함됐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도 복원됐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이는 검찰의 민생 수사 활동과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 들어설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더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민주당 주도로 전액 감액됐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함으로써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측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추경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의 신속한 집행 노력과 함께 당초 목표했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수동 직행하고 개성주악 먹고, 외국인 'K-라이프'에 빠졌다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단순히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 역할에 그쳤던 한국 항만들을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고 종착하는 '모항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카드로 지목되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028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지역 소비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일본 관광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데이터 세미나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의 모항 전환이 가져올 압도적인 부가가치였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기항지 승객의 지출액보다 모항 승객의 소비 규모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강원 속초항에 입항한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 '웨스테르담호' 사례처럼 지방 항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크루즈 외래객 유치 목표를 2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신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동기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이제 외국인들은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성수동의 카페거리나 안국의 편집숍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이나 약과, 개성주악 같은 이른바 'K-디저트 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최신 트렌드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모양새다.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극명한 취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30 Z세대는 소품샵과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도보 동선 내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즐기는 반면, 5060 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골프 등 레저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세대별, 국가별 특성을 데이터화하여 관광 데이터랩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 항만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로 무장한 한국 관광이 양적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