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대선 개입' 의혹이 짙게 드리워진 채, 사법 불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사태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 이번 일은 사법부에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후보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대선이 끝난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을 대선 주요 의제로 삼겠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며 술렁이고 있다. 재판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는 2만7천여 건에 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도 잇따랐다.

 

대법원에서 시작된 '대선 개입' 의혹의 파장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가장 민감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처리한 것이 발단이었다.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달 22일 주심을 배당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었고, 전합 회부 9일 만인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초고속' 진행이었다.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이 걸렸고 1심 유죄, 2심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렸던 사건을 대법원이 단기간에 결론 낸 것이다. 물론 상고심은 법률 적용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에 신속한 결론이 가능했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지만, 의혹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역시 사건 배당과 공판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빠르게 진행하며 대법원의 속도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 측이 선거 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연기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중함'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초고속 진행, 선거 기간 중 공판 기일 지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관 2명은 "신속함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과 심리 충실성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사안의 파장이 큰 데에는 내란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 조기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 그리고 선고 대상이 유력 대선 주자라는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입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률 해석에 절제된 태도를 보이는 '사법소극주의'가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권자의 의사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대선 이후 선고 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원칙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득과 숙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대법원의 보도자료 역시 초고속 선고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과거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모양새가 된 점은 아이러니하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에 남긴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강한 공세 속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부 독립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적인 숙고와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전국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