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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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뒤흔든 스캔들, 대리시험 알선해 수수료 챙겨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 응시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를 포함한 보험업계 종사 및 희망자 7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GA 대표 A씨 등 73명을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번 사건에서 대표를 맡은 A씨는 보험업계 10위권 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시험 합격 경력이 있는 현직 설계사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응시료는 1회당 2만원이지만,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대가로 10만~1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리시험을 통해 거둔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험설계사를 대량 양산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대리시험 응시자, 명의자, 알선자, 참고인 등 100여 명 전원을 수사해 사건 전모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고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 직전인 9월에는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시험장에서 카메라 펜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개인이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험회사나 GA 소속이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대리시험을 알선한 배경으로 신규 설계사 다수를 신속히 양성해 영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시험장 신원 조회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리시험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리 시험은 형사 처분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만큼 보험업계에 만연한 문제”라며 “실질적 제재 규정이 부족한 만큼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대형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며, 영업질서 저해 행위 및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GA의 무분별한 실적 몰이식 영업 행태를 바로잡고 보험사까지 관리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모집관리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 신청자와 행위자, 대리 응시자, 유치자(알선자) 모두에게 해당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3년간 응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원칙이 명문화되었고, 전국 시험장에 CCTV 설치가 확대되며 시험장 규모에 따라 감독 인력도 교시당 3인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는 자격 미달 설계사 시장 진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험 신뢰성 확보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및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제재 강화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빵순이들 주목! 전국 유명 빵집 근처 숙소 총정리

순히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을 맛보는 것을 넘어, 그 지역만의 고유한 맛과 분위기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관광 시장의 판도까지 바뀌고 있다. 특히 과거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잼 도시라 불렸던 대전이나 군산 같은 지역들이 빵지순례의 성지로 등극하며 꿀잼 도시로 화려하게 재조명받고 있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에는 유명 빵집 인근의 감성적인 숙소에 머물며 미식과 휴식을 동시에 잡는 여행법이 각광받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갓 구운 빵의 향기가 골목마다 스며드는 전국 인기 빵집 근처의 특별한 숙소들을 소개하며 여행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낮 동안 줄 서서 산 소중한 빵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스테이 공간들이 여행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빵지순례의 가장 뜨거운 성지인 대전에서는 중앙로역 인근의 2층 독채 숙소가 주목받고 있다. 대전을 상징하는 성심당 본점까지 도보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곳은 빵에 진심인 여행객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갖추었다. 바로 성심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케이크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냉장고를 마련한 점이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넉넉한 구조 덕분에 친구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 함께 모여 빵 파티를 즐기기에 최적이다. 테라스 해먹에 누워 대전천의 여유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갓 구운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한 휴식이 된다.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이성당이 위치한 군산으로 눈을 돌려보자. 영화동에 자리한 빨간 벽돌집 숙소는 이성당 본점까지 도보 5분이라는 압도적인 접근성을 자랑한다. 1945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성당의 역사만큼이나 고즈넉한 로컬 감성이 가득한 이곳은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빔프로젝터와 블루투스 스피커, 정갈한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 창가에 앉아 빵과 커피를 즐기며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기에 좋다. 초원사진관과 근대화거리가 지척에 있어 군산 특유의 시간 여행 분위기를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광주로 내려가면 동명동 중심가에서 만날 수 있는 한옥 독채 숙소가 기다린다. 1973년 문을 연 광주의 자존심 궁전제과와 인접한 이곳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 현대적인 화이트 톤 인테리어를 가미해 세련된 미학을 보여준다. 프라이빗한 마당에서 즐기는 빵과 커피의 조합은 물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내부 자쿠지 시설은 빵지순례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광주의 트렌디한 카페들이 모여 있는 동리단길과도 가까워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목포의 근현대사거리에 위치한 빈티지 독채 숙소는 1949년 문을 연 코롬방제과점과 도보 10분 거리다. 항구 도시 목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대로 품은 이 숙소는 욕조와 서재 공간을 갖추고 있어 차분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등 주변 맛집과 카페를 탐방한 뒤, 빈티지한 감성이 녹아 있는 거실에서 목포의 밤을 만끽하는 경험은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하다.마지막으로 경북 안동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미드센추리 모던 한옥을 만날 수 있다. 크림치즈빵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맘모스베이커리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안동 시내 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손색이 없다. 안동찜닭과 간고등어 등 지역 대표 먹거리를 즐긴 후 별채에 마련된 자쿠지에서 몸을 녹이는 코스는 많은 여행객이 꿈꾸는 완벽한 주말 계획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도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갓 구운 빵의 향기가 가득한 골목을 거닐고, 지역의 역사가 깃든 빵집에서 줄을 서는 설렘을 느끼며, 마지막에는 감성 가득한 숙소에서 여유를 찾는 빵지순례 여행. 이것은 단순한 식도락을 넘어 우리 삶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번 주말, 좋아하는 빵집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곁을 지키는 아늑한 숙소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빵 한 조각이 주는 달콤함이 당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