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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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 구례 봄꽃 잔치 준비 중

는 소식이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이라는 로맨틱한 주제로 펼쳐지며 지리산 자락을 따라 황금빛으로 물든 산수유꽃 군락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에서 이미 인생샷 성지로 유명한 구례가 올해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는 화려한 장식이나 인위적인 연출보다는 꽃 본래의 고결한 아름다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구례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른바 감성형 축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관람객들이 직접 오감을 활용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과 전통 예술 공연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특히 산수유 열매 까기 체험이나 산수유 꽃길 걷기 그리고 향긋한 산수유차를 시음해 볼 수 있는 공간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참여형 콘텐츠의 확대도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구례군은 최근 트렌드에 발맞추어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축제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즐거운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구례만의 감성을 담은 아기자기한 굿즈 판매와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전문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주민 참여 공연도 마련되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축제장인 산동면 일대는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온천 그리고 노란 꽃물결이 어우러져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돌담길 사이로 수줍게 피어난 산수유꽃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곳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연인들에게는 더없이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가 되고 부모님께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효도 관광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리산온천 관광지 인근에서 열리는 만큼 꽃구경 후 따뜻한 온천욕으로 피로를 푸는 완벽한 힐링 코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구례군의 야심 찬 봄맞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수유꽃축제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구례 300리 벚꽃축제가 곧바로 이어진다. 노란 산수유꽃으로 시작해 하얀 벚꽃 터널로 마무리되는 구례의 봄은 그야말로 꽃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수유꽃축제와 벚꽃축제를 연계하여 구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꽃 여행지로 확실하게 육성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봄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는 포부다.온라인상의 반응은 벌써 뜨겁다. 각종 여행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구례 산수유꽃축제 일정에 맞춘 숙소 예약 정보와 맛집 공유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례는 산수유 외에도 섬진강 재첩이나 산채비빔밥 등 먹거리가 풍부해 미식가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3월의 중순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구례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축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구례군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개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꽃의 개화 시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른 오전에 방문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구례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와 안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란 설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길었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마주하게 될 구례의 노란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산수유처럼 우리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노란 꽃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고민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맞춰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길을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나고 싶다면 주저 없이 구례로 향해야 한다. 구례가 준비한 노란 설렘은 당신의 2026년 봄을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 화려한 유혹보다는 은은한 향기와 깊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산수유꽃의 매력에 푹 빠져보길 바란다. 다가오는 3월 구례에서 만날 노란 바다와 벚꽃의 향연은 당신의 SNS 피드를 화려하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