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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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항 실화야?" 그리스·코카서스 역대급 노선 떴다

고대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코카서스가 2026년 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행의 품격을 아는 이들을 위해 한진관광이 야심 차게 준비한 2026년 봄 전세기 여행상품이 공개되자마자 여행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특별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한진관광이 선보이는 이번 2026년 봄 시즌 전세기 상품은 그리스와 코카서스 지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4월부터 6월까지 가장 여행하기 좋은 황금 시간대에 맞춰 출발 일정을 짰으며 고급 호텔 라인업과 지역별 특색을 100% 살린 일정 그리고 입안을 황홀하게 할 현지 미식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완벽한 구성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프리미엄 국적기인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고단한 경유 과정 없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어 비행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지에서 즐기는 소중한 시간은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행 중에는 입맛을 돋우는 고급 기내식과 최신 VOD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며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까지 가능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2026년 그리스 전세기 여행은 한진관광이 자부하는 전문 스타 인솔자가 전 일정 동행한다는 소식에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다져진 인솔자들의 깊이 있는 설명은 고대 유적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돌발 상황 없는 안정적인 일정 운영으로 여행의 만족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출발일은 4월 22일과 29일 그리고 5월 6일과 13일로 매주 수요일 단 4회만 진행된다. 전 일정은 9일간으로 구성되어 그리스의 핵심을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스 여정의 시작은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최대의 섬 크레타다.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로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과 고고학 박물관을 거닐며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이어지는 행선지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로망인 산토리니로 향한다. 화산섬의 웅장한 지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칼데라 전망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현지식 오찬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 이아 마을과 피라 마을의 좁은 골목을 거닐며 파란 지붕과 하얀 벽이 어우러진 동화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남기는 사진은 평생의 보물이 될 것이다.여기에 미코노스의 푸른 에게해 물결과 낭만적인 풍차가 어우러진 해안 풍경 그리고 태양신 아폴론의 신탁이 내려졌던 델포이 유적지까지 그리스의 다채로운 얼굴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해발 500미터 절벽 위에 기적처럼 자리 잡은 메테오라 수도원의 압도적인 스케일은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경외감을 동시에 체감하게 한다.만약 조금 더 이색적이고 신비로운 여행지를 원한다면 유럽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코카서스 3국 여행이 정답이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을 아우르는 이 지역은 동서양의 문화가 절묘하게 교차하며 광활한 카즈베기 산맥과 깊은 와인의 향기가 공존하는 곳이다. 최근 SNS를 통해 조지아의 이국적인 풍경이 화제가 되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여행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코카서스 전세기 여행은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출발한다. 인천에서 조지아 트빌리시로 들어가거나 아르메니아 예레반으로 들어가는 등 입국과 귀국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여행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조지아에서는 수도 트빌리시의 올드타운과 나리칼라 요새를 방문해 중세의 정취를 느끼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므츠헤타의 스베티츠호벨리 대성당을 둘러본다. 특히 해발 5,047미터에 달하는 카즈벡 산의 전경을 감상하는 순간은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겸허함을 일깨워준다. 아르메니아로 넘어가면 태양신을 기리는 가르니 신전과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 산을 배경으로 한 코비랍 수도원이 기다린다. 코카서스 최대 규모의 세반 호수와 세바나방크 수도원의 잔잔한 풍경은 복잡한 도심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다. 한진관광 박형곤 팀장은 차별화된 호텔과 편안한 이동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검증된 스타 가이드를 배치한 만큼 이번 봄 시즌이 최고의 여행 경험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한진관광은 오랜 시간 전세기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행의 질을 한 차원 높여왔다. 프리미엄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상품인 THE 비즈팩이나 초고품격 브랜드 KALPAK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 전세기 상품은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2026년의 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중해의 낭만을 즐기거나 코카서스의 신비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번 전세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한진관광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번 여정은 당신의 2026년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첫 번째 선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