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약 17년 만에 대통령의 이름 대신 정부의 별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부활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명칭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최종 결정됐다"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명칭 선정의 배경과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명칭 확정에 대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대 정부들은 각기 시대정신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별칭을 사용해왔다.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 통치를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문민정부'를,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참여와 분권, 투명성을 강조하며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민 주권의 가치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러한 별칭 사용 관행이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직전의 윤석열 정부까지 최근 네 번의 정권은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단순히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으로 불려왔다. 이는 행정부의 명칭이 대통령 개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과 함께,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별칭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명칭 사용 결정은 이러한 최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명칭에 직접 사용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국정 철학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엄수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 연설에서 '국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는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국정 운영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자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 주권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떻게 녹여낼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명칭의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